어느 예비 학자의 연습장

흔히 국가별 비교한 국회의원의 청년비율, 국회위원 평균연령 들고와서 한국 정치인의 고령화가 심각하며, 청년 정치인이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뽑는다.

다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이 부족한 이유의 전부일까? 

내가 보기에 한국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 선진국과는 크게 다른 면이 셋 있다. 

1. 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사회진출연령

학력 인플레이션+엄격한 징병제^[각주:1]+고시제도와 이중노동시장으로 인한 취업기간의 장기화

이 세 콤보가 정말 크다. 세 요소 모두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심한 그룹에 들어간다. 

실제로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산모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사회진출을 늦게 하는 나라'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검증해볼 사람 어디 없나. 

2.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대거 양산된 정치인들의 고착화

이건 나 말고도 설명한 사람이 많으니 패스. 다만 보충하자면, 한국은 민주화 시점(1987년)이 타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고, 이는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의 후광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남아있을 개연성을 높인다.   

3.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차이

한국은 미국, 키프로스와 더불어 선진국 중에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의외로 이걸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일반적이다.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한국과 타 선진국의 정치 양상을 다르게 만듦은 분명하다.  

국가 지도자를 의회 내에서 선출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뽑으며, 내각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각주:2] 뽑는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모든 걸 국민이 뽑은 의회에서 다 하는 의원내각제만큼의 의회와 국회의원의 지위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쯤 되는 제도로 평가받는 이원집정부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와 국회의원의 권력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각주:3] 또,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은 국회의원 자리의 중요성이 높기에, 정당이 국회의원에 기반한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발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청년 정치인 통계는 전부 국회의원이 기준이라는 거다. 국가별 국회의원의 권력과 위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1:1 비율비교에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청년 비율이 낮더라도 한국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제 특성상 정치인들의 카리스마가 중요한데, 이 경우 정당 내부에서 검증 끝났지만 인지도 낮은 인물을 내보내기 쉽지 않다. 한국처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며(다만 청년 정치인은 한국보단 확실히 많다), 미국 대선 유력후보였던 사람들 중 트럼프, 샌더스, 워런, 바이든, 블룸버그 모두 70세 이상이다. 물론 부티지지 같은 30대 대선후보도 있고 그런 면에선 한국보다 낫다. 하지만 대선 유력후보 전반의 연령대를 따지면 한국보다도 더 심하다. 정치인 고령화 소리 많이 나오는 한국도, 유력 대선후보들^[각주:4] 모두 대선 시점 기준 (만으로) 50-60대임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미국 청년들도 정치인 고령화를 유럽과 비교하며 한탄 중이다... 

위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에 청년 정치인들 비율이 낮은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 나도 청년으로서 이 현실이 불편하긴 하지만, 개연성이 높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인위적인 조치로 청년 정치인 비율을 높이려 든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굳이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덩샤오핑은 경제 개혁과 사회 개방에 신속히 착수했다. 그는 본인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정의 내린 것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 민족에게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를 일깨웠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가 되었다. 반드시 확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 극적인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기존의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불리는)^[각주:1] 세계 질서 규칙들을 받아들였다.

 중국이 베스트팔렌 체제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었다. 중국을 국제적인 국가 체계에 편입시킨 역사에서 비롯된 모순이었다. 중국은 처음에 자국의 역사적 이미지^[각주:2]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 질서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그 국제 질서는 베스트팔렌 체제의 공언된 원칙이나 다름없었다. 국제 체계의 게임 규칙과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에 고위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중국이 그 체계의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던 규칙들을 지키라고 요구받았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의 국제규칙 제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배적인 일부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조만간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베이징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모든 국제회의는 중국의 의견과 지원을 얻으려 했다. 중국은 19세기와 20세기에 국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았다. 올림픽을 주최했고 주석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부 수반들과 상호 방문도 성사되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중국은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 시절만큼의 위상을 다시 찾았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재의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 이현주 역, 최형익 감수, 민음사, 2016, p.255-257.

 세계적인 대국으로 부활한 중국은 수천 년의 전통이었던 '조공체제'를 21세기에 맞게 부활시키고 싶어하지만, 국가 간 대등함과 주권 중시를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에 익숙한 주변국들은 이를 거부한다. 중국이 외교를 오만하고 무례하게 한다는 주변국들의 불평불만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외교관(觀)의 충돌로도 해석될 수 있다.  

 원저로는 2014년에 출간된 책이라 '조만간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다'고만 서술되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저자의 예언 그대로 행동했다. 그 결과로 남은 건 주변국들의 반중 감정 뿐이라는 게 문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이 낙관론자의 말대로 계속 성장해 미국을 추월하더라도 '21세기판 조공체제'가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국력을 지금보다 더 빨리 증진시켰고^[각주:3],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각주:4]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 하다못해 중화 소프트파워라도 제대로 내세울 수 있었다면 역사적 기억이 남아있는 주변국들에 조공체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시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둘 다 실패했고, 그 결과가 이렇다. 

+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자국 국가주권의 측면에선 베스트팔렌 체제의 열혈한 지지자이다. 중국의 일당독재와 인권 문제, 티베트나 대만 홍콩 문제를 공식선상에서 조금이라도 비판해 봐라. 중국으로부터 바로 격한 어조로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반발이 날아온다. 저자는 책에서 중국의 이런 모순적인 면모도 지적한다.

(전략 - 맥락 이해를 위해 밑의 표현 일부를 수정했다)

독자는 4단계, 즉 세계를 생활수준으로 4등분할 때 제일 높은 단계의 삶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4단계 삶을 살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4단계 삶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고소득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세 단계 삶 사이의 큰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4단계 사람이 다른 60억 인구의 현실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 한스 로슬링 『팩트풀니스 -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창신 역, 김영사, 2019, p.58

당신은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실로 미뤄 당신은 아마 나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1만6000달러 이상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세계 인구의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이는 특별한 일이다.

- 윌리엄 맥어스킬, 『냉정한 이타주의자』, 전미영 옮김, 부키, 2017, p.42

옛날부터 독서를 즐겨온 입장에서,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홍보하는 데 흔히 쓰이는 문구가 "OO개국에서 ㅁㅁ개 언어로 번역!"이었던 걸 기억한다. ㅁㅁ의 숫자는 보통 10에서 시작했고, 많아도 보통 50을 넘기지 않았다. 참고로 세계 언어는 6-8천개 정도로 추정된다. 전세계적 베스트셀러조차 세계 언어의 1%를 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구나. 그마저도 책을 살 구매력과 도서 인프라가 되는 선진국 언어에 집중될 거고. 

애독서가로서 씁쓸한 현실이다. 저소득층 도서를 지원하는 기부가 있으면 해봐야겠다.  

질문 하나 해보자. 왜 선진국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고, 타국과 경제적/문화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저개발국과 외교할 때 인권을 그렇게 신경쓸까? 

선진국들 절대다수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권 국가들이라서? 물론 그런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왜 식민지기에 피식민국에 대해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를 설명하지 못 한다. 서구 선진국에 계몽주의의 확산은 식민지들 독립시키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자국이 과거 다른 나라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역사적인 부채감에서 비롯된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피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정도를 제외하면- 식민주의기에 식민지인들 혹은 '이질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종주의적 인식, 이로 인한 권리 박탈, 수탈, 학살 등 계몽주의의 이상을 더럽히는 만행들을 저지른 역사가 남아있다. 

미국은 미국 토착민, 흑인, 세계 2차대전 당시의 일본인^[각주:1]에게, 프랑스는 알제리와 아이티 인도차이나 등에, 영국은 아일랜드와 인도 미얀마 등에, 벨기에는 콩고에, 일본은 한국과 대만, 중국에 셀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계몽주의의 화신처럼 군 이들이, 타국에는 반-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잔혹하게 굴었던 것이다. 이 아이러니함은 결국 계몽주의를 배운 식민지 국민들이 계몽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식민지에 저항하게 만들었고, 식민국들은 처음엔 탄압과 회유로 대응했으나 결국엔 세계 2차대전 전후로 식민지들을 죄다 독립시키고 만다. 이러한 기조는 자국 내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주축이 된 민권 운동이 일어나 흑인들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식민국들은 자국의 만행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적어도 옛날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민주의나 인종주의를 정당화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식민주의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다룬 탈식민주의는 인문학에서 큰 조류로 부상했다. 주지하다시피 제일 극적인 사례는 독일이다. 나치 시절 세계 최악의 인종주의적 학살국가로 전락했던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등 '타국 과거사 청산의' 모범국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물론 국가 차원의 사과는 홀로코스트에 국한되었으며, 독일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에서의 학살 등엔 사과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독일이 과거사 청산으로 돋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러시아나 일본처럼, 타국에 대한 억압으로 가득 찬 과거사를 가졌는데도 성의있게 사과하거나 사과하려는 기미도 안 보이는 나라도 있는 게 현실이니. 

이렇게 선진국은 타국의 모범이 된 자유민주주의, 화해와 협력과 같은 진보적인 면모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역설적이게도, 위선 속에서 저지른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 덕분에 그와 아주 대조되는 성취를 얻은 것이다. 물론 최근엔 서구사회에서도 포퓰리즘과 같은 위험한 배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정치적 올바름과 인권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아직은 가치 자체가 훼손된 정도까진 아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역사적 부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과오를 저지를 국력도 없었고, 행사했더라도 '계몽주의'라는 위선 속에서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자국이 타국에 식민화되어 많은 것을 잃었다는 피해의식만 가득하다. 정치적 올바름, 인권과 같은 개념이 서구만큼 크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려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며 잘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먼저 퍼져야 하는데, 그게 도통 이루어지질 않으니. 

이는 국력이 커졌을 때 위험해지기 딱 좋은 발상이다. 자국이 타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국과 교류할 시 뻔뻔하게 나서거나, 약소국을 압박하거나 심지어는 전쟁범죄 등 여러 만행을 저지르는 외교를 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중국이 아주 좋은 예시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서구 선진국과 달리 타국에 과오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계속 선전하는 중이다. 골치아프게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 반박하기도 어렵다. 티벳과 위구르 문제가 생각나긴 하지만 거긴 '일단은' 타국이 아니니까... 청나라까지의 타국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갖고 오기엔 전세계적인 일이었고, 서구처럼 계몽주의적인 위선 속에서 한 것도 아니니... 중화사상에 역사적 부채감의 부재까지 더해지니 주변국에 함부로 굴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인식의 결과가 현재 중국의 뻔뻔한 외교이다. 

아마 전세계적인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중국과 비슷한 인식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정치의 장에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뻔뻔하게 외교를 할 위험성이 높다. 우리는 그런 국가들의 부상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 성장은 단순히 개도국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행위 그 이상이다. 개도국에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성장이 필요하다.

1. 경제 성장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자금과 인프라를 만들어낸다.  

2. 경제 성장은 보통 1차 산업의 비율을 낮추고 도시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후 변화에 노출되어 생기는 피해를 줄인다. 

내용 출처: 윌리엄 노드하우스, 『기후 카지노』, 황성원 역, 한길사, 2017

갑자기 생각나서 올려본다.

1은 예전부터 알았던 건데, 2는 좀 생경하게 다가왔다.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생태계 붕괴와 멸종의 시대인데도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UN에서 하소연했으나, 그녀 주장의 전제와는 달리 기후 변화의 시대에도 성장은 필요하다. 어쩌면 기후 변화의 시대라서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선진국이라면 몰라도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한국 보수우파들은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곧바로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꼴 날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만 맞는 이야기다. 단순히 복지 확대한다고 그리스, 베네수엘라 꼴 나진 않는다.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도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북유럽 모델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나라는? 북유럽보다 확실히 낫다 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북유럽 국가의 성공과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의 실패라는 대조에서 볼 수 있듯, 복지국가 그 자체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지 않는다. 복지 시스템을 국가 능력에 맞게 운용할 줄 아는 역량이 진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 그 국가적 역량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 생활수준 및 조세부담률에 걸맞는, 방만하지 않은 복지 시스템 운용하기 

2. 인구 구조,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3. 비효율성 및 탈세/부패로 인한, 복지로 발생할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4. 특정 기득권만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시스템 만들기.

슬프게도 그리스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은 1-4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는 다들 아는 대로다. 

 그리스는 여러 통계와 경험담을 종합할 때, 선진국 최악 수준으로 탈세 및 부패가 만연하였다. 또한 EU에 가입하여 자국 화폐(드라크마)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화된 유로화를 이용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심지어 경제의 방만함을 감추기 위한 통계 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공무원이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이들은 소득대체율 100%^[각주:1]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등 공공부문의 방만화가 심각했다. 태초부터 지속 불가능했던 시스템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붕괴되고 만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해 보자. 

라틴아메리카는 두 가지 영역에서 부진하다. 첫 번째는 평등이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있어 세계에서 첫손에 꼽힌다. 일부 국가에서는 21세기 들어 불평등 지수가 약간 나아지고 있지만, 불평등의 연혁은 놀랄 만큼 오래 되었다. 두 번째의 열악함은 법치주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인기 없는 지도자들을 내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민주적 책임성을 묻는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정의 실현 정책은 대체로 변변치 못하다. 이는 빈약한 사회보장에서 높은 범죄율, 제 기능을 못하는 사법부, 약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재산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 방치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점을 포괄한다.

이 두 가지 현상, 불평등과 약한 법치주의는 서로 관련이 있다. 법치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소수의 권익만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경영하거나 노조에 속한 사람들만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에서는 무려 60 내지 70퍼센트에 이르는 국민이 이른바 비공식적 부문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대개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미등록 상태로 일한다. 그들은 고용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많은 브라질 빈민들은 '파벨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파벨라에서는 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조직 폭력단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처벌한다. 법이 불공평하게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부추겨지고 있는데, 파벨라 빈민가의 사람들은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벨라에서는 집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기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죄에 희생되어도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없다. 

이런 불평등의 원인은 찾기 어렵지 않다. 대체로 상속이다. 구 엘리트의 명문 귀족들은 대개 대지주이며, 대농장을 운영하고 그 부를 대대로 물려주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여기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재정 정책이 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나라의 재정 제도는 대체로 부유한 국민에게서 가난한 국민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누진세제(미국의 경우처럼)나, 소득 지원과 사회보장 지원을 해주는 방식(유럽의 경우처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재정 제도가 소득 재분배 역할은 거의 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조에 가입한 공공 부문 근무자나 대학생들 같은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공식 부문의 노동자들과 모든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혜택과 보조금을 지킬 수 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탈세를 하고 있다. 개인 누진세가 시퍼렇게 날이 선 미국과는 달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개인에게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는다. 부유한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자신의 실소득을 숨기거나 세금 징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데 능하다. 그것은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잔뜩 부과된다는 뜻이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정치 질서의 기원』, 함규진 역, 웅진지식하우스, 2012, p.392-394

^[각주:2]

중남미 세금 체계의 역진성을 보여주는 짤. 

위의 파란 정사각형이 세전 빈부격차(지니계수)고, 밑의 군청색(OECD)/빨간색(라틴 아메리카) 직사각형은 세후 빈부격차다. 보다시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세전 빈부격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심한 편 정도에 불과하나, 여타 OECD 국가들과는 달리^[각주:3] 세전-세후 빈부격차 차이 즉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어 세후 빈부격차는 OECD보다 훨씬 심한 수준으로 악화된다.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복지제도는 결국 라틴 아메리카를 불평등으로 악명높은 지역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보았듯, 한 국가가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국가가 복지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역량이 있나를 점검하고, 그게 증명된 후에도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고 부패/탈법행위로부터 자유롭고 복지정책이 모두를 포괄하도록 잘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국가는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의 길을 밟을 것이다.

물론 한국은 복지국가를 한다고 문자 그대로 그리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정치적 시스템은 미흡해도 이들 국가들보다는 확실히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확실히 뒤떨어지며, 프랑스보다도 조금 낮고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한 공공지출, 방만한 복지운용, 경제활력 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이 만약 일찍이 복지국가화를 했다면 삶은 더 여유있을지 몰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꼴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화의 우려는 괴담일지 몰라도 이탈리아, 스페인화의 우려는 제법 현실화 있는 경고인 셈이다.  

사실 위 인용문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구조적 결함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보다는 확실히 약하지만 한국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이다. 과보호받는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 과도한 복지의 보편화로 인한 빈곤층에 대한 약한 사회보장성, 선진국치곤 약한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장은 한국도 가진 문제다. 그렇기에 복지국가 역량 문제가 더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라틴아메리카의 확실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해낸 이후에 복지국가화를 완료해야 한다.  

+ '한국은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주의를 강화해서 가족에 복지를 떠넘겼다'는 식의 주장이 보이는데, 위에 설명한 이유로 황당하게 느껴질 뿐이다. 선진국 인정받는 지금도 타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졌는데, 생활수준도 낮고 정치 사회시스템이 더 엉망이었던 70-80년대에 복지국가화를 했다면 문자 그대로 그리스, 아르헨티나 꼴 났다. 아니 거긴 옛날엔 한국보다 확실히 잘 살았으니 베네수엘라화를 겪었을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는 없었으니 자원의존성의 관점에선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좌파 운동권들은 한국과 프랑스를 스펙트럼 속에서 양 극단에 놓고 둘을 비교했었다. 한국은 관용이 부족하지만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나라이며, 한국은 권위자들에 과도하게 순종적인 나라지만 프랑스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엎어버리는 다혈질의 나라고, 등등...

하지만 2019년 시점에서 보니 편향된 견해였던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스템의 양상과 수준의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나라니까. 

-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와 여기에서 파생된 심각한 수도권-지방 격차.^[각주:1]  

- 권위가 강한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의 연속. 한국의 대통령제와 프랑스의 '대통령제같은' 이원집정부제는 이를 뒷받침한다. 

- 엘리트집단의 강력함과 국가주의, 관치 성향이 강한 국가운영 

- 정치 시스템에 왕이 없으며 없어야만 한다는 강한 공화국적 인식. 

-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과보호

- 최근 비슷해진 1인당 GDP(특히 PPP 기준)와 세후소득 등의 경제지표

-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각주:2]과 엘리트-비엘리트 간의 심각한 불신

- 선진국치곤 강한 민족주의와 자국 문화에 대한 국수주의적 집착^[각주:3]

........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미지와 실상의 괴리가 가장 큰 선진국은 프랑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 그나마 요즘은 옛날보다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던데, 환상이 오래 갈 수 없기는 하지. 

잘 봐 줘야 한국 상위호환 수준의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치켜세웠으니. 

+ 참고로 여기서 비판받는 프랑스 시스템의 허술함은 역사적인 것으로, 무려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진다. 

흔히 프랑스 혁명을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었으나, 그래도 구제도의 모순을 혁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 진보와 같은 근대성을 제도화한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삐딱하게 보자하면 다른 시선도 가능하다. 구제도의 모순이 정변과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만 했을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면 과격함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국은 그러지 않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을 통해 정치사회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데 성공했으니까. 프랑스 혁명은 정치사회의 문제가 시스템 하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쌓이다가 터져버린 즉 기존 정치사회 시스템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례이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물론 방대하나 이러한 측면을 잊으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이 역사적 패턴과 고질병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노란 조끼 시위를 포함해 현대 프랑스에 만연한 폭력시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과격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면 폭력시위가 답이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는 바보라는 해석밖엔 나오지 않는다. 

제목만 보면 한국인과 한국이 문제가 많았다고 (어글리 코리안,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횡포, 코피노 문제,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 등)생각하기 십상일 텐데, 내가 반한감정이 나올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한국제 상품, K-pop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아진 듯 하다. 적어도 예전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남북한 구분 못 한다'는 식의 푸념은 많이 사라졌다. 근래의 한국 경제의 부진과 인구구조 문제를 생각하면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은 갈 것 같으니(설령 내부적으로 쇠퇴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한국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 가정하자.

어느 나라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이유는 다양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본격화되는 건 해당국이 세계적으로 커질 때다. 아랍/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미감정, 한국과 중국의 반일감정, 몇몇 구 소련 국가의 반러감정, 좌파 반식민주의자들의 반미/프랑스/반영감정, 일본 극우들의 반한감정을 생각해 보자. 반감의 대상이 된 미국, 일본, 소련-러시아, 프랑스, 영국, 한국 모두 한때나마 전세계적인 무시못할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다. 적어도 저런 감정이 거세지거나, 감정에 근거가 된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을 땐 그랬다. 만약 이 국가들이 힘이 약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일이 있었을까? 존재감도 없고 직접적 피해(라 생각되는 일들)를 벌일 권력도 없으니 욕할 건덕지도 없을 텐데. 인기있는 연예인은 나라 전체에 온갖 가십거리가 되지만 일반인은 그러지 않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자국에 대한 반감을 무조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국이 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을으킬 존재감과 국력을 갖췄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왜 자국이 전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나다.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1. 단순히 자국에 질투가 나거나 자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다.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온갖 가십거리와 루머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 한국 문화컨텐츠의 일본에 대한 열폭과 현재 일본 극우들의 한국에 대한 열폭이 이와 비슷하다. 

이건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한 웃고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진지빨고 대응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한다.  

2. 자국이 반감정이 있는 나라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다. 예를 들어 K-pop이 남자들을 사나이답지 못하게 만든다/게이같이 만든다는 반감이 그 예다.^[각주:1] 좀 옛날 일이지만, 미국이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자국의 전통적 가치를 붕괴시키려 든다던 비서구의 선전선동도 비슷한 사례다. 

이것도 1과 비슷하다.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문화 차이로 보고 웃고 넘기자. 

3. 정말로 문제되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생긴 반감정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타국에서 가혹한 노동조건을 요구한다던가, 베트남전 참전 당시 한국군의 전쟁범죄가 있었다던가 하는 것들. 타국 사례를 들자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만행을 방조한다며 반발하는 이슬람권의 태도나,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중국의 태도가 있다. 

진짜 심각하게 여겨져야 할 반한감정이다. 그나마 한국은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아니었고 국력의 부상은 최근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만행들의 껀수가 적긴 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러시아, 일본이 가졌던 수준의 전세계적인 반감정에 맞닥드리게 가능성도 약하게나마 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동남아에서 고임금을 주는데도 동남아 현지 기업들은 책임에서 빠지고 자기만 욕 먹는다던가^[각주:2], 무조건적인 인권 외교를 들먹여서 잠재력 있는 독재국가와의 교류 자체를 금기시하려 든다던가...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판을 한 귀로 흘리면 곤란하다. 최소한 문제 자체는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자. 큰 권한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제국을 경영한 경험이 없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쳐본 게 최근이었던 한국인들에게 세계적인 반한감정은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영향력이 많이 커진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길게 서술했듯 반한감정은 국력이 커진다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반한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오래가는 강대국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위가 떨어지고, 공산주의 체제(구 소련, 마오쩌둥 당시의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각주:1](현 중국, 러시아 등)나 신정국가(이란, 사우디^[각주:2] 등)같은 비서구의 대안'''으로 보이는''' 체제들이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현대문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최고로 평가되는 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의무론적 이유 -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제일 좋은 체제이다. 

2. 공리주의적 이유 - 사회 안정^[각주:3]과 경제적 번영^[각주:4]에 있어 제일 좋은 체제이다.  

이 중에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건 2이다. 1과 같은 순수한 윤리학이야 뭐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겐 안 먹힐 것이고, '혼란스러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존엄성이 약간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겨서라도 면피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윤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취급받을 때도 종종 있고. 

그러나 2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다. 심지어 체제의 지도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공리주의적 유리함을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경제 파탄이나 대중의 반발로 체제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1과는 달리 확실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녔고, 그 영향력이 비자유민주주의 체제 지도자들에게 향한다,  

실제로 2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수많은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실패했거나 부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실제로 공산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시도했고(실패로 끝나 결국 소련은 무너졌지만), 헌법상 사회주의 체제인 국가들도^[각주: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개방을 감행했다. 

한국의 세 독재정권을 포함해, 세계의 수많은 권위주의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로 붕괴로 끝났다. 

신정국가인 이란과 사우디도 국제 투자를 받아 현대화된 기술과 기업 단지를 도입하거나, 국제 표준과 여론에 맞게 신정체제 요소를 완화하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승리는 과학기술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거나 등장할 걸로 예측되는 AI/자동화, 유전공학, 사이보그, 수명 연장^[각주:6]과 같은 과학기술은 현대문명과 인간 본성의 기틀을 뒤바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사회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나 사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기 위해 중국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쓴 글을 다시 언급해 보겠다. 

개인적으로 2019년 현재 중국의 일당독재체제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주장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체제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기존의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이 월등히 발달하면 안 통할 수도 있다. 

 중국은 AI를 통해 관치경제의 고질적 문제 즉 비효율과 부패로 경제성장을 제한하며 혁신을 억제한다는 단점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유전공학을 통해 독재 체제에서도 사회를 안정시킬 국민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감시검열 기술을 통해 반란세력의 씨를 말리면 체제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사회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성이 바뀌어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사회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해봐도 결론은 비슷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열위에 있는 다른 정치 시스템들을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어버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자유나 인권을 약간이나마 침해하거나 증진을 방해할 과학기술은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인공자궁이 발달하면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상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려는데 여성들을 법이나 제도로 배려하기 싫어하는 몇몇 국가나 기업은 여성들에게 인공자궁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 여성 권리 향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과학기술이 악용되는 셈이다. 또 AI/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로 고생하는 나라들도 이민 유입을 할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이민자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길 원하는 이타주의자나, 자국이 타국이나 타 문화에 포용적이기 바라는 탈민족/다문화주의자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준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아도 사회가 괜찮게 굴러간다면,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하는가? 과거엔 인류를 위하여 체제를 개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과학기술이 특이점 수준으로 발달하면 체제를 위해 사람들을 개조하는 방법도 생기게 된다.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비자유민주주의엔 여전히 1의 문제는 남지만, 이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인간들에겐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세계관이 디스토피아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21세기의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맞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중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일단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비슷한 발상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과학기술이 독재체제를 정당화할지 모른다 정도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로 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중 간 불안감은 상존했는데, 반중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중진국 함정의 위험성, 지리적 제약, 과도한 부채성장, 관치경제의 한계, 일당 독재의 한계, 소프트파워의 부재, 인구구조 문제, 동맹국의 부실함 등 중국의 고질적 문제 떄문이다. 나도 동의하는 편이다. 

그런데 중국이 패권국이 될 하나의 확실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떨까. 바로 세계 최초로 과학기술을 기술적 특이점 수준으로 극도로 발전시키는 시나리오다. 

중국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 2위의 국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선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이며, 질적으로는 아직 세계 최강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부가 잘만 하면 추월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이 과학기술 발달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타국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중국의 고질적 문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국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만 들어보자. 

1. AI와 자동화

- 인간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아예 완전 대체할 수도 있는데, 미래에 인구구조 문제로 고통받을 중국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 고도로 발달한 AI를 정치에 활용하면, 중국은 관치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관치 특유의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를 개선해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가 모든 경제현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경우, 냉전식 사회주의도 더 이상 공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 과거에 실패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적 요소 없이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유전공학

-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수한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정부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우수한' 후손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러면 '양'적인 인구구조 문제를 개개인의 '질'적 향상으로써 돌파할 수 있다. 

- 유전자 조작을 통해 독재정권 및 사회 유지에 방해가 되는 '반사회성', '과격함', '도전성' 등의 성질을 약화시킨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 노화 방지 기술을 통해 노화를 늦춘다면 은퇴 연령을 늦출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인구절벽을 막고 연금 붕괴를 피할 수 있다. 

-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 본성을 사회주의에 맞게 바꾸면, AI와 함께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데서 더 보람을 느끼는 인류를 만든다던가,  

3. 정보통신

-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부의 완벽한 검열 및 도청이 가능해지면, 중국인 개개인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되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이건 CCTV/얼굴 인식/황금방패 등을 통해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 사례들을 읽고 소름끼칠지도 모른다. 개개인의 인간성을 바꿔서 국가와 지배계층에 유리하도록 하자는 발상은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 게 당연하므로. 

이것이 내가 중국의 과학기술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단언컨대 한국과 미국,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는 절대 이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을 중시하는 데다, 시민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얼렁뚱땅 넘길 수 없다. 다양한 시민집단들이 논의에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신중하게 결론지을 것이므로. 

하지만 중국은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해서 명령하면 그만이므로, 이런 소름끼치는 발상을 손쉽고 빠르게 정당화하고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중국이 과학기술 발전이 좀 늦더라도, 타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막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기술을 현장에 바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술은 디스토피아적인 발상과는 별개로 어마어마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했다가, 복종만 하기 때문에 일체의 이견이나 창의성이 없는 기계같은 인류를 만들어버려 기업가정신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이유로 위험성은 언급조차 안 되거나 무시될 가능성도 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중국과 중국인들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장악한다면, 한국도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의 과학기술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영구적으로 패할 것이므로.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위험한데, 과학기술의 장단점을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떠밀려서 서둘러 도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도 고생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 미래에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까. 미래 예측은 전문가도 자주 틀리는 분야인 데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므로 확답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 정도는 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국 바로 동쪽에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시민으로서, 이 시나리오를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야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올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