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비율은 6.25 말기에도 이미 20%였고, 70년대 초중반에 30%, 88올림픽 무렵에 벌써 40%에 도달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50%.
참고로 수도권 혹은 제1도시 광역권 인구 비율이 전체의 40%만 되도 세계적으로 꽤 높은 편이며1, 현재의 50%는 아예 (도시국가를 빼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2. 이 현상이 좋든 그르든, 국제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 수도권-지방 문제담론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인구비율로 볼 때 수도권 집중을 큰 부작용 없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80년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 때 한국은 서울 인구집중 처리하느라 서울 동북부에 아파트단지 짓고 1기신도시 만들고 쩔쩔맸던 시기긴 했다. 지방균형 담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지방자치제도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으니3, 그런 발상을 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네. 전두환-노태우가 그 때 지방균형을 실시했으면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나아졌을까. 적어도 한국이 좀 살게 됐다 싶을 때가 그 무렵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가면 불필요한 부작용만 속출했을 것이다. 말했지만 완전 초토화되었던 6.25 말기에도 20%였으니,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20%p가 더 올라가는 것 정도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선 급격한 이촌향도를 통한 인구유입->값싼 대량의 노동력->도시 산업 발전->농촌 발전의 루트는 굉장히 일반적이며,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한양) 상경 문화, 중앙집권 관료국가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