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치는 또다른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정치하는 인공지능도 정치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단순히 기계적인 효용극대화가 전부가 아니다. 효용이란 표현은 모호하여 여러가지로 해석 가능한 말인데다가, 바람직한 아젠다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매길 여러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정책이 있다 치면, 시행 여부는 효율과 형평 중 어느것을 중시할지에 달려있다. 인공지능은 이 문제를 우선 판단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인공지능은  정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정치 세력들이 가만히 지켜볼 리 없으며, 갈등은 필연이다. 그것도 역대급으로 격렬할 것이다. 이 갈등이 정치세력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갈등을 끝내려 만드는 인공지능을 위해 또다른 정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선결문제의 오류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정치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형용모순이다.

정치는 사람들의 욕망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이를 무시한 정치혐오적 발상은 어떠한 건설적인 결과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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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치부터 보자면,


- 동북아시아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다. 여기서 타 대륙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1만 km는 가야 한다. 

- 중국,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다. 

- 중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거리가 꽤 먼 편이다. 

- 동중국해 안쪽으로 영토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항해하다 우연히 방문하기'가 참 어렵다. 북쪽과 서쪽은 중국이 막고, 동쪽으론 일본이 막고. 

- 거기에 반도지형이고, 대륙과 연결된 지역이 기후적으로 척박해서 외국인이 '육로로 우연히 방문하기'도 어렵다. 

 


기후, 지형을 보자면,


-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은 냉대동계건조기후(Dw)로 분류되는데, 이런 기후를 지닌 지역은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뿐이다. 전세계 냉대기후 지역은 대부분 냉대습윤기후(Df)이다. 

- 한반도 대부분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1000mm 이상으로 꽤 많다. 열대, 아열대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축. 아니 열대, 아열대 국가 중에서도 여기보다 강수량이 적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된다. 

- 연교차가 극심하다. 수도 기준으로 하면 서울, 평양 모두 연교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여기보다 연교차가 큰 지역은 북미 내륙, 시베리아와 그 인접 지역밖엔 없다. 

- 쌀농사 문화권으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다. 

- 그러면서도 70-80%가 산지인 척박한 지형(이정도면 꽤나 비중이 큰 편이다)이라, 체감 인구밀도는 훨씬 더 크다. 



물론 대부분의 사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공통 특성이며, 외국도 따져보면 특이한 면모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한국은 지리적으로 특이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역사, 경제, 사회문화 시스템들을 뜯어보자면 전세계적으로 극단적이거나 혹은 독특하며 예외적인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된 데는 특이한 지리조건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타국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내 생각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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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를 위해 먼저 윤리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1. 윤리는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바람직하게 운영하려 만든 공동의 합의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 너, 제3자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내가 '나'라는 이유로 너, 제3자와 다른 윤리를 부여받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나 나지, 남에게는 그저 남이고 제3자가 보기엔 제3자일 뿐이다.

이걸 용인하면 모두가 '나'일 뿐이라 사회를 이룰 수가 없고,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윤리의 개념은 붕괴된다. 


1-1. 물론 성별, 연령, 소속 집단 등 조건에 따라 사람마다 윤리가 다르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가부장제와 존비어 체계, 외국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조건에 따라 윤리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여기서는 남녀 분업, 권위 존중,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가 수반되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게되면 그 윤리는 몰락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부장제가 퇴색하는데, 그 이유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되고 남녀 모두 동등한 교육을 받는 등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여자가 남자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구성원들이 찾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윤리는 'A는 a 행동을 해야한다/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당위, 즉 강제의 형태로 존재한다. 

단순히 'A는 a를 하는 것이 좋다/괜찮다'는 취향, 미학을 넘어선다. 

A는 무슨 일이 있어도 a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넘어설 경우 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야 윤리의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A에게 '강도질은 안 하는게 좋지만, 해도 뭐라 하지 않겠다'면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강도 문제를 해결하려 만든 것이 윤리인데, 남의 강도질은 규율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3. 이렇게 윤리는 보편적이며, 강제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쌍방향적이며, 

서로 특정 행동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강제하며 서로를 규율한다.



4. 문제는 좌파들의 이념에 강제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남에게 강제당하는 꼴을 보지 못한다. 이들은 윤리적 강제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물리적 피해만 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최대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갈망한다. 

그래서 좌파들이 동성애, 혼전 성관계, 비혼, 사회에 대한 반항, 무신론, 히피적인 삶, 심지어 무정부주의까지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는 위에 말했듯 쌍방향적이다.

내가 남에게 특정한 삶의 양식을 강제할 권리는 물론, 남이 나에게 강제할 권리까지 함축한다.

따라서 좌파들이 윤리를 강조한다면, 내가 남을 윤리의 명분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남에게 윤리의 명분으로 강제당하게 된다. 이는 좌파의 이념에 어긋난다.



5.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좌파들이 PC운동에 혈안인데,

PC운동은 지켜야 할 윤리를 양산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채식주의만이 올바른 생각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은 잘못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여자는 약자이므로 남자의 행동에 토를 달아도 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 

'백인들은 사회적 특권층이므로 늘 자신의 특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등등...


몇몇은 보편성이라는 윤리의 전제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논외로 하자. (사실 PC운동 주장에서 이런 게 많다)

여기 목록들은 특정 집단을 높이 치켜세우거나, 특정 행동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려는 발상들의 총체이다.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서 활성화된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남은 물론 PC좌파 스스로도 윤리적으로 얽죄여질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몇몇 PC좌파들은 특권계층이라는 의식 때문에 죄책감을 안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PC좌파들도 고통을 겪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PC좌파들이 그렇게 크게 고통받진 않지만, PC운동이 거세지면 좌파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 사실 나도 PC운동의 큰 틀엔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PC좌파들은 기존의 사회적 인식으로 소외당하는 소수자들을 위해주는데, 

이들의 소외, 고통은 곰곰히 생각하면 합리화되기 어렵다. 단순한 인습과 편견, 공포에서 기원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1에서 말한 사회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윤리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윤리를 해체하면 될 뿐이다. 


'남자는 남자라서 A를 하고, 여자는 여자라서 B를 해야 한다' 

'채식주의자는 그저 있는 척하는 위선자일 뿐이다'

'동성애는 사회기강을 문란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식하고 게으르고 냄새나는 것들이다'


이런 사회적 구습들, 편견들 말이다. 

현재 한국 사회 수준을 생각하면 이 윤리들만 해체해도 엄청난 개선이 될 것이다.


굳이 윤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억압을 창조하면서까지 PC운동을 할 필요가 있나?

그것보다 훨씬 덜한 강도로, 부작용도 없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데 말이다.



7. 좌파들이나 PC운동가들은 왜 자신이 좌파적인 이념을 지지하는지 다시 곰곰히 생각해야한다. 

원래 의도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 목적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


좌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의 양산이 아닌, 비합리적인 윤리의 해체이다.



p.s. 글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좀 정리했다.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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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룰이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최선은 아니다. 유능한 여성들이 펜스 룰로 불이익을 받아 고위공직에 못 올라가면, 부하 남성에게도 손해다.


- 문제는, 펜스 룰이 남성에게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된다는 거다. 적어도 남성들이 불리해질 요인은 원천차단이 가능하니.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 남성들이 선호할만한 선택지다. 안 그래도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사람 성향에 따라선 펜스 룰이 최선인 경우도 많을거고.


- 남성들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덴 무개념 페미니스트들 책임이 크다. 최소한의 합리성과 인간성조차 포기한 종자들이 어디가겠나. 남성성을 악·가해·적과 동일시하고, 사소한 언행에 과대망상 수준으로 격하게 대응하고, 남에 피해엔 무관심을 넘어 조롱하고 저주하고. 남성들이 혐오하는 게 이상하지. 

니들이 그딴식으로 행동하니까 역풍, 부작용이 온 거다.


- 이와함께, 성폭력 무고 문제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 남성들의 공포가 과장되었다곤 생각하는데, 실존하는 문제니. 남성이 무고죄에 걸릴 확률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확률보다 낮지만, 여성혐오범죄로 살해될 확률보다는 몇백배 높다. 

아, 돈없으면 꽃뱀들 꼬일 일 없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못생기면 성범죄자 꼬일 일 없다는 개소리의 미러링이냐?


- 시간이 지나면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펜스 룰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펜스 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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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인은 미투운동을 지지한다. 미투운동이 돌아가는 방식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한다는 취지를 비판할 수는 없다. 성범죄자가 너무 많아보여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회의 현실이다. 인정해야만 한다. 이 의도에 반대한다면 여혐종자니 잠재적 범죄자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다고 본다. 


- 미투운동의 참가자들에게는 위로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 끔찍한 경험을 대중 앞에서 고백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일텐데, 당신들은 용기내서 그걸 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추악한 면을 폭로하고 싸워온 덕에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운동에 참여해 줘서 고맙다. 


- 미투운동의 지목 대상들에게는, 만약 죄과가 사실이라면 벌이나 받으라는 말밖엔 할 게 없다. 나는 엄벌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행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다. 반성 참회도 좋지만 일단 형사처벌과 징계부터 받고 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 많은 남성들의 우려대로,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무고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 경우 혐의자는 성폭력 피해자 수준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본인은 혐의자가 폭로 내용을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 날 때까지는 지목 대상을 비판하지 않으려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 그렇다고 미투운동 참가자들을 꽃뱀으로 몰고가지는 말자. 그건 성폭력 무고랑 다를 바 없는 짓이다. 참가자들의 고백이 사실이면 어쩔 건데? 생각없이 내뱉은 말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은 책임질 수 있냐? 제발 더러운 주둥아리 좀 닥쳐라. 


- 무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왠만해선 미투운동 참가자들의 말을 사실로 간주할 것이다. 설령 무고가 의심되도 마음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위와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피해자 말은 웬만해선 믿되,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다.


- 무고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진짜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고일 수도 있으니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는 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나를 잠재적 꽃뱀으로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일쑤다. 더욱이 가해자의 유죄추정과는 달리, 참가자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는다. 적어도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보류하다면 말이다.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폭로자에 대한 배신감과 공분이 들 뿐. 


- 따라서 나는 지목된 가해자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백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추정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많은 진보 측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이 중 일부는 무고로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진보좌파라 해서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아니 마초적인 운동권 문화나, 진보 성향이 강한 예체능계의 폐쇄성을 생각하면 더 심하고.


- 지금 미투 운동은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의 발단은 페미니스트 탓이었다. 미투 운동은 영화작가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을 피해자들이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와인스틴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자칭했다. 페미니스트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진짜 페미니스트 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성평등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페미니스트다.  


- 솔직히 말해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고 뒤에선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보다는 성차별적 언행을 해도 주변 여자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훨씬 페미니스트에 가깝다. 남자 페미니스트들은 제발 반성 좀 하고, 언행에 조심하길. 그게 안 되니 여자들 환심 사려고 페미니스트 된다는 조롱이나 듣는 거 아니겠는가.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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