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비율은 6.25 말기에도 이미 20%였고, 70년대 초중반에 30%, 88올림픽 무렵에 벌써 40%에 도달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50%. 

참고로 수도권 혹은 제1도시 광역권 인구 비율이 전체의 40%만 되도 세계적으로 꽤 높은 편이며^[각주:1], 현재의 50%는 아예 (도시국가를 빼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각주:2]. 이 현상이 좋든 그르든, 국제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 수도권-지방 문제담론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인구비율로 볼 때 수도권 집중을 큰 부작용 없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80년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 때 한국은 서울 인구집중 처리하느라 서울 동북부에 아파트단지 짓고 1기신도시 만들고 쩔쩔맸던 시기긴 했다. 지방균형 담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지방자치제도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으니^[각주:3], 그런 발상을 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네. 전두환-노태우가 그 때 지방균형을 실시했으면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나아졌을까. 적어도 한국이 좀 살게 됐다 싶을 때가 그 무렵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가면 불필요한 부작용만 속출했을 것이다. 말했지만 완전 초토화되었던 6.25 말기에도 20%였으니,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20%p가 더 올라가는 것 정도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선 급격한 이촌향도를 통한 인구유입->값싼 대량의 노동력->도시 산업 발전->농촌 발전의 루트는 굉장히 일반적이며,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한양) 상경 문화, 중앙집권 관료국가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1. 선진국끼리만 비교하자면 대만,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정도만 해당된다. [본문으로]
2. 선진국끼리 비교하자면 이 정도로 인구집중이 심한 데는 아이슬란드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인구가 35만으로 작다보니 한국과 1:1 비교하기 어렵다. [본문으로]
3. 1995년에야 시행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