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 내가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

최저임금을 높이니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니 노동자들은 임금 줄어들어서 걱정된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결정 과정과 내용이 갑작스럽고 과격했다.  

문재인은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공약을 내세워서, 올해 최저임금이 15% 가까이나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을 보면, 사업자요원들도 정부의 공약의 압박으로 할 말을 다 못한 분위기다. 

노동시간 단축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지만, 준비기간이 짧다. 특히 대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시간 단축안이 바로 적용된다. 노동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금지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좌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로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왜 건물주 임대료는 안 탓하냐고, 그걸로 장사 힘들면 장사 접으라고 욕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근로를 해야 입에 풀칠이 가능한 임금체계를 비판해야지, 왜 노동시간 단축을 비판하냐고 조롱한다.

그런데 이건 정책 당사자가 아닌 정책 결정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건물주 임대료가 진짜 문제인지, 지금 임금체계가 진짜 기형적인지 문제는 둘째 치자.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라 하더라도,

건물주 임대료는 최저임금 높이자는 좌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날 텐데. 

임금체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는 좌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 노동시간 단축 부작용이 줄어들지.

최소한 정치세력으로서 시행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게 도리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나쁜 정치인, 무책임한 정치인 되는 거지.

왜 정책들의 부작용을 약자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건가? 

좌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남 탓하라고 가르치는가? .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좌파들은 정말 무책임한 면모를 보인다.

이상에 빠져 현장을 무시하고, 그 부작용을 변명하고 약자에게 떠넘기려는 파렴치함까지.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상 내가 경제 문제에서 좌파 편 들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