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예비 학자의 연습장

흔히 국가별 비교한 국회의원의 청년비율, 국회위원 평균연령 들고와서 한국 정치인의 고령화가 심각하며, 청년 정치인이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뽑는다.

다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이 부족한 이유의 전부일까? 

내가 보기에 한국은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 선진국과는 크게 다른 면이 셋 있다. 

1. 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사회진출연령

학력 인플레이션+엄격한 징병제^[각주:1]+고시제도와 이중노동시장으로 인한 취업기간의 장기화

이 세 콤보가 정말 크다. 세 요소 모두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심한 그룹에 들어간다. 

실제로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산모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사회진출을 늦게 하는 나라'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검증해볼 사람 어디 없나. 

2.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대거 양산된 정치인들의 고착화

이건 나 말고도 설명한 사람이 많으니 패스. 다만 보충하자면, 한국은 민주화 시점(1987년)이 타 선진국들에 비해 늦었고, 이는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의 후광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남아있을 개연성을 높인다.   

3.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의 차이

한국은 미국, 키프로스와 더불어 선진국 중에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의외로 이걸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일반적이다.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한국과 타 선진국의 정치 양상을 다르게 만듦은 분명하다.  

국가 지도자를 의회 내에서 선출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뽑으며, 내각도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각주:2] 뽑는 대통령제 국가들에서는 모든 걸 국민이 뽑은 의회에서 다 하는 의원내각제만큼의 의회와 국회의원의 지위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쯤 되는 제도로 평가받는 이원집정부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와 국회의원의 권력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각주:3] 또,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은 국회의원 자리의 중요성이 높기에, 정당이 국회의원에 기반한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발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청년 정치인 통계는 전부 국회의원이 기준이라는 거다. 국가별 국회의원의 권력과 위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1:1 비율비교에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청년 비율이 낮더라도 한국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통령제 특성상 정치인들의 카리스마가 중요한데, 이 경우 정당 내부에서 검증 끝났지만 인지도 낮은 인물을 내보내기 쉽지 않다. 한국처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며(다만 청년 정치인은 한국보단 확실히 많다), 미국 대선 유력후보였던 사람들 중 트럼프, 샌더스, 워런, 바이든, 블룸버그 모두 70세 이상이다. 물론 부티지지 같은 30대 대선후보도 있고 그런 면에선 한국보다 낫다. 하지만 대선 유력후보 전반의 연령대를 따지면 한국보다도 더 심하다. 정치인 고령화 소리 많이 나오는 한국도, 유력 대선후보들^[각주:4] 모두 대선 시점 기준 (만으로) 50-60대임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미국 청년들도 정치인 고령화를 유럽과 비교하며 한탄 중이다... 

위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에 청년 정치인들 비율이 낮은 게 자연스럽다고 본다. 나도 청년으로서 이 현실이 불편하긴 하지만, 개연성이 높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인위적인 조치로 청년 정치인 비율을 높이려 든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굳이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전략 - 맥락 이해를 위해 밑의 표현 일부를 수정했다)

독자는 4단계, 즉 세계를 생활수준으로 4등분할 때 제일 높은 단계의 삶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4단계 삶을 살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4단계 삶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고소득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세 단계 삶 사이의 큰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4단계 사람이 다른 60억 인구의 현실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 한스 로슬링 『팩트풀니스 -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창신 역, 김영사, 2019, p.58

당신은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실로 미뤄 당신은 아마 나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1만6000달러 이상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세계 인구의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이는 특별한 일이다.

- 윌리엄 맥어스킬, 『냉정한 이타주의자』, 전미영 옮김, 부키, 2017, p.42

옛날부터 독서를 즐겨온 입장에서,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홍보하는 데 흔히 쓰이는 문구가 "OO개국에서 ㅁㅁ개 언어로 번역!"이었던 걸 기억한다. ㅁㅁ의 숫자는 보통 10에서 시작했고, 많아도 보통 50을 넘기지 않았다. 참고로 세계 언어는 6-8천개 정도로 추정된다. 전세계적 베스트셀러조차 세계 언어의 1%를 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구나. 그마저도 책을 살 구매력과 도서 인프라가 되는 선진국 언어에 집중될 거고. 

애독서가로서 씁쓸한 현실이다. 저소득층 도서를 지원하는 기부가 있으면 해봐야겠다.  

노령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자식들이 거기에 맞춰 용돈을 줄이는 부양의 책임전가현상이 나타났고, 

제도에 기대했던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되었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 통계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일리있는 현상이다. 

물론 노령연금제도는 존치하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많이 줄었다지만, 한국은 여전히 노인 소득 상당부분이 자식의 용돈인 나라라 더더욱.

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좋은지 말만 앞세우지 말고 그 우월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우는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우월하다는 걸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 후퇴를 보면서 "저걸 부정하는 미x 놈들은 뭐야?"하는 생각만 했었는데(왜 저런 생각을 하나 이해는 돼도),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회의적인 인간만 탓하기엔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세계 흐름이 그렇다. 왜 저들이 이상한 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냐 생각이 들 지 모르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어떻게든 먼저 나서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그 나서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위대함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라 더 그렇다. 말만 번지르르하지 막상 정치 시작하면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무능한 부류들을 왜 신뢰해야 하는데? 몇십 년 전에나 통할 이야기가 머리속에 깊숙히 쳐박히고, 정책 담당자의 머릿속은 꽃밭, 현장은 그냥 개무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니 앞세웠던 진보적인 개념들도 빛이 바랠 수밖에.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개념이 세계적으로 몰락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운 무책임한 인간들 탓일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졌고, 여러 무시 못할 이점들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기류가 지속적으로 만연해진다면 그들 주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감을 주는 옷을 억지로 입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잘 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약[제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 내용이 관련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유럽에 부과된 조약 내용이 그 정도였으니 거리상으로도 멀고 생소한 중동 같은 지역에 부과된 내용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아서 밸푸어만 해도 평화회의에 참석한 윌슨, 로이드 조지, 클레망소ㅡ모리스 행키의 전문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ㅡ를 가리켜 "이 전능하면서 또 전적으로 무지한 세 거두가 회의장에 앉아 어린애 같은 인물의 지도를 받으며 대륙들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고, 이탈리아의 외교관도 이렇게 썼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세계의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지도 앞에 서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도시나 강을 찾으려고 손가락으로 지도 위 그림을 더듬어가며 '그 빌어먹을 곳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투덜대는 모습이었다." 로이드 조지도 (성서의 구절을 빌려) 단에서 브엘세바(베에르셰바)까지의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작 단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19세기 성서 지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 후 앨런비 장군으로부터 단의 위치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경계선을 북쪽으로 더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이순호 역, 갈라파고스, 2015, p.609

서구 열강이 피식민국의 역사/지리에 무지했고 식민지배의 편리를 위해 국경을 자의적으로 그은 건 알고 있었지만, 주먹구구, 나이브함과 무책임함의 레벨이었을 줄은 몰랐네.

이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신기한 수준이다. 중동이 분쟁지역이 된 건 예상된 바다.

+ 참고로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구 정치인들이 세계 1차대전에서 중동지역에 저지른 뻘짓과 삽질은 책을 따로 써야 할 정도다. 

+ 이 저자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고, 소수자의 존엄성을 담담하게 옹호하는 책도 썼다. 칼럼 보고 믿음이 생겨서 사 봤다. 서평도 곧 올려야겠다. 

독일은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 기술을 서둘러 보급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독일의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 프로그램은 2050년까지 독일을 탄소 기반 연료에서 완전히 졸업시키도록 설계된 정책이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은 발전 용량이 40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이론적으로는 통상적인 전기 수요를 거의 모두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용량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지리적으로 높은 위도에 위치해 있고, 구름이 걷히는 때가 거의 없으며, 해가 나는 때가 거의 없다. 이 많은 태양광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는 독일 총수요의 6퍼센트에 불과하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시설을 대중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있고, 지정학적 이유로 천연가스 연소 발전소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 풍력 발전(장소 선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지역이 동났다), 그리고 석탄 연소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은 독일에서는 대체로 불가능하므로 석탄과 갈탄(축축하고 질이 낮으며 독일에서 생산되는 석탄으로서 그 어떤 연료보다 높은 탄소 족적을 남긴다)이 현재 독일 전기 총수요의 42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석탄/갈탄 연료 발전소를 가동하거나/가동 중지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발전소들은 어쩌다 독일 전역에 깔린 태양광 패널이 가동되는 날에도 계속 연료를 태워야 한다. 그 결과 독일은 태양광 발전으로 탄소 배출량을 거의 줄이지 못했다. 2007-2009년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 에네르기벤데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탄소배출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 피터 자이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홍지수 역, 김앤김북스, 2019, p.511 

독일 탈원전의 폐해는 한국 탈원전 정책 논의과정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것 같은데, 에너지정책 전반이 이 정도로 문제있을 줄은 몰랐네. 디젤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었나.

확실히 한국에선 독일이 친환경국가라는 선입견이 강하구나. 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니. 

인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안그래도 출산율 추락으로 우울한데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https://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6182160&extref=1

한국의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고 일반적인 통계학을

따질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도 없어서 위 구절을 정말로 한 게 맞나 검색해봤더니 출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검색해서 나오는 건 죄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펌글이고, 그나마 있는 뉴스사이트 하나는 공신력 없는 듣보사이트라 인터넷 반응 베껴 올린 걸수도 있고... 

실제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가짜뉴스이다. 문단 띄어쓰기부터 뭔가 이상하게 돼 있고..  

여담이지만 나탈리아 카넴은 한국의 인구구조가 유례 없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할 뿐, 그 이상의 표현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을 칭찬한 적도 있었다. 

https://www.fmkorea.com/1452997397

확실하진 않지만 위도 출처를 찾을 수 없어 주작같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술적인 문서를 찾아볼 급의 사람들이 정확한 출처를 안 밝힌다는 게 이상하다.  

https://www.fmkorea.com/1499262009

위 글은 아예 동명의 사이트에서 주작이라 결정났고,

https://www.fmkorea.com/1499574087 

물론 한국 출산율이 재앙 수준인 건 부정 못하고, 저런 말이나 예측이 실제로 있었어도 이상하진 않다. 

인용문이나 캡처짤이 출처 없이 돌아다닌다면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

원문을 검색해서 찾을 때까진 일단 판단을 유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