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예비 학자의 연습장

과거에 좌파 운동권들은 한국과 프랑스를 스펙트럼 속에서 양 극단에 놓고 둘을 비교했었다. 한국은 관용이 부족하지만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나라이며, 한국은 권위자들에 과도하게 순종적인 나라지만 프랑스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엎어버리는 다혈질의 나라고, 등등...

하지만 2019년 시점에서 보니 편향된 견해였던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스템의 양상과 수준의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나라니까. 

-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와 여기에서 파생된 심각한 수도권-지방 격차.^[각주:1]  

- 권위가 강한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의 연속. 한국의 대통령제와 프랑스의 '대통령제같은' 이원집정부제는 이를 뒷받침한다. 

- 엘리트집단의 강력함과 국가주의, 관치 성향이 강한 국가운영 

- 정치 시스템에 왕이 없으며 없어야만 한다는 강한 공화국적 인식. 

-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과보호

- 최근 비슷해진 1인당 GDP(특히 PPP 기준)와 세후소득 등의 경제지표

-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각주:2]과 엘리트-비엘리트 간의 심각한 불신

- 선진국치곤 강한 민족주의와 자국 문화에 대한 국수주의적 집착^[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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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미지와 실상의 괴리가 가장 큰 선진국은 프랑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 그나마 요즘은 옛날보다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던데, 환상이 오래 갈 수 없기는 하지. 

잘 봐 줘야 한국 상위호환 수준의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치켜세웠으니. 

+ 참고로 여기서 비판받는 프랑스 시스템의 허술함은 역사적인 것으로, 무려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진다. 

흔히 프랑스 혁명을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었으나, 그래도 구제도의 모순을 혁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 진보와 같은 근대성을 제도화한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삐딱하게 보자하면 다른 시선도 가능하다. 구제도의 모순이 정변과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만 했을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면 과격함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국은 그러지 않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명예혁명을 통해 정치사회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데 성공했으니까. 프랑스 혁명은 정치사회의 문제가 시스템 하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쌓이다가 터져버린 즉 기존 정치사회 시스템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례이다.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물론 방대하나 이러한 측면을 잊으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이 역사적 패턴과 고질병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노란 조끼 시위를 포함해 현대 프랑스에 만연한 폭력시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과격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면 폭력시위가 답이 아니라는 것조차 모르는 바보라는 해석밖엔 나오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비율은 6.25 말기에도 이미 20%였고, 70년대 초중반에 30%, 88올림픽 무렵에 벌써 40%에 도달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50%. 

참고로 수도권 혹은 제1도시 광역권 인구 비율이 전체의 40%만 되도 세계적으로 꽤 높은 편이며^[각주:1], 현재의 50%는 아예 (도시국가를 빼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각주:2]. 이 현상이 좋든 그르든, 국제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 수도권-지방 문제담론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인구비율로 볼 때 수도권 집중을 큰 부작용 없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80년대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 때 한국은 서울 인구집중 처리하느라 서울 동북부에 아파트단지 짓고 1기신도시 만들고 쩔쩔맸던 시기긴 했다. 지방균형 담론이 나오기도 전이었고, 지방자치제도 아직 도입되기 전이었으니^[각주:3], 그런 발상을 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네. 전두환-노태우가 그 때 지방균형을 실시했으면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나아졌을까. 적어도 한국이 좀 살게 됐다 싶을 때가 그 무렵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가면 불필요한 부작용만 속출했을 것이다. 말했지만 완전 초토화되었던 6.25 말기에도 20%였으니,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20%p가 더 올라가는 것 정도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선 급격한 이촌향도를 통한 인구유입->값싼 대량의 노동력->도시 산업 발전->농촌 발전의 루트는 굉장히 일반적이며,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한양) 상경 문화, 중앙집권 관료국가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제목만 보면 한국인과 한국이 문제가 많았다고 (어글리 코리안,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횡포, 코피노 문제,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 등)생각하기 십상일 텐데, 내가 반한감정이 나올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한국제 상품, K-pop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아진 듯 하다. 적어도 예전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남북한 구분 못 한다'는 식의 푸념은 많이 사라졌다. 근래의 한국 경제의 부진과 인구구조 문제를 생각하면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은 갈 것 같으니(설령 내부적으로 쇠퇴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한국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 가정하자.

어느 나라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이유는 다양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본격화되는 건 해당국이 세계적으로 커질 때다. 아랍/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미감정, 한국과 중국의 반일감정, 몇몇 구 소련 국가의 반러감정, 좌파 반식민주의자들의 반미/프랑스/반영감정, 일본 극우들의 반한감정을 생각해 보자. 반감의 대상이 된 미국, 일본, 소련-러시아, 프랑스, 영국, 한국 모두 한때나마 전세계적인 무시못할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다. 적어도 저런 감정이 거세지거나, 감정에 근거가 된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을 땐 그랬다. 만약 이 국가들이 힘이 약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일이 있었을까? 존재감도 없고 직접적 피해(라 생각되는 일들)를 벌일 권력도 없으니 욕할 건덕지도 없을 텐데. 인기있는 연예인은 나라 전체에 온갖 가십거리가 되지만 일반인은 그러지 않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자국에 대한 반감을 무조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국이 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을으킬 존재감과 국력을 갖췄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왜 자국이 전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일으켰나다.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1. 단순히 자국에 질투가 나거나 자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다. 인기있는 연예인들이 온갖 가십거리와 루머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 한국 문화컨텐츠의 일본에 대한 열폭과 현재 일본 극우들의 한국에 대한 열폭이 이와 비슷하다. 

이건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한 웃고 넘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진지빨고 대응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한다.  

2. 자국이 반감정이 있는 나라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다. 예를 들어 K-pop이 남자들을 사나이답지 못하게 만든다/게이같이 만든다는 반감이 그 예다.^[각주:1] 좀 옛날 일이지만, 미국이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자국의 전통적 가치를 붕괴시키려 든다던 비서구의 선전선동도 비슷한 사례다. 

이것도 1과 비슷하다.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문화 차이로 보고 웃고 넘기자. 

3. 정말로 문제되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생긴 반감정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타국에서 가혹한 노동조건을 요구한다던가, 베트남전 참전 당시 한국군의 전쟁범죄가 있었다던가 하는 것들. 타국 사례를 들자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만행을 방조한다며 반발하는 이슬람권의 태도나, 일본의 식민지배 피해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중국의 태도가 있다. 

진짜 심각하게 여겨져야 할 반한감정이다. 그나마 한국은 식민주의의 가해자가 아니었고 국력의 부상은 최근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만행들의 껀수가 적긴 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러시아, 일본이 가졌던 수준의 전세계적인 반감정에 맞닥드리게 가능성도 약하게나마 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동남아에서 고임금을 주는데도 동남아 현지 기업들은 책임에서 빠지고 자기만 욕 먹는다던가^[각주:2], 무조건적인 인권 외교를 들먹여서 잠재력 있는 독재국가와의 교류 자체를 금기시하려 든다던가... 그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판을 한 귀로 흘리면 곤란하다. 최소한 문제 자체는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자. 큰 권한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제국을 경영한 경험이 없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쳐본 게 최근이었던 한국인들에게 세계적인 반한감정은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영향력이 많이 커진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길게 서술했듯 반한감정은 국력이 커진다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반한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오래가는 강대국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상대적 우위가 떨어지고, 공산주의 체제(구 소련, 마오쩌둥 당시의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각주:1](현 중국, 러시아 등)나 신정국가(이란, 사우디^[각주:2] 등)같은 비서구의 대안'''으로 보이는''' 체제들이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현대문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최고로 평가되는 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의무론적 이유 -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제일 좋은 체제이다. 

2. 공리주의적 이유 - 사회 안정^[각주:3]과 경제적 번영^[각주:4]에 있어 제일 좋은 체제이다.  

이 중에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건 2이다. 1과 같은 순수한 윤리학이야 뭐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겐 안 먹힐 것이고, '혼란스러운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존엄성이 약간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우겨서라도 면피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윤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취급받을 때도 종종 있고. 

그러나 2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다. 심지어 체제의 지도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공리주의적 유리함을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경제 파탄이나 대중의 반발로 체제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1과는 달리 확실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녔고, 그 영향력이 비자유민주주의 체제 지도자들에게 향한다,  

실제로 2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수많은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실패했거나 부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실제로 공산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시도했고(실패로 끝나 결국 소련은 무너졌지만), 헌법상 사회주의 체제인 국가들도^[각주: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개방을 감행했다. 

한국의 세 독재정권을 포함해, 세계의 수많은 권위주의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로 붕괴로 끝났다. 

신정국가인 이란과 사우디도 국제 투자를 받아 현대화된 기술과 기업 단지를 도입하거나, 국제 표준과 여론에 맞게 신정체제 요소를 완화하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승리는 과학기술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거나 등장할 걸로 예측되는 AI/자동화, 유전공학, 사이보그, 수명 연장^[각주:6]과 같은 과학기술은 현대문명과 인간 본성의 기틀을 뒤바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사회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나 사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를 들기 위해 중국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쓴 글을 다시 언급해 보겠다. 

개인적으로 2019년 현재 중국의 일당독재체제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주장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체제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기존의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이 월등히 발달하면 안 통할 수도 있다. 

 중국은 AI를 통해 관치경제의 고질적 문제 즉 비효율과 부패로 경제성장을 제한하며 혁신을 억제한다는 단점을 없애버릴 수 있으며, 유전공학을 통해 독재 체제에서도 사회를 안정시킬 국민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감시검열 기술을 통해 반란세력의 씨를 말리면 체제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사회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성이 바뀌어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사회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해봐도 결론은 비슷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열위에 있는 다른 정치 시스템들을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어버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자유나 인권을 약간이나마 침해하거나 증진을 방해할 과학기술은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인공자궁이 발달하면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상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려는데 여성들을 법이나 제도로 배려하기 싫어하는 몇몇 국가나 기업은 여성들에게 인공자궁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 여성 권리 향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과학기술이 악용되는 셈이다. 또 AI/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로 고생하는 나라들도 이민 유입을 할 필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이민자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길 원하는 이타주의자나, 자국이 타국이나 타 문화에 포용적이기 바라는 탈민족/다문화주의자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준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아도 사회가 괜찮게 굴러간다면,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하는가? 과거엔 인류를 위하여 체제를 개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과학기술이 특이점 수준으로 발달하면 체제를 위해 사람들을 개조하는 방법도 생기게 된다. 여기서 후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비자유민주주의엔 여전히 1의 문제는 남지만, 이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인간들에겐 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세계관이 디스토피아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21세기의 잠재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맞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중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일단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비슷한 발상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과학기술이 독재체제를 정당화할지 모른다 정도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잘 언급되진 않지만,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악의 고령화국가가 된 덴 세계 탑급의 평균수명도 어느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해서 오래 산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일이며, 건강해서 오래 산다면 노화도 과거보다 약해졌을 것이므로, 고령화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양비 문제도 은퇴연령 및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안습한 평균수명이 눈에 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은 줄어들기까지. 큰 영향력까진 아니겠지만 미국 인구구조가 건전한 덴 이것도 한 몫 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