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예비 학자의 연습장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총체적인 저신뢰 사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각 국가들의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에 절대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저신뢰 사회가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진정 저신뢰 사회였고 지금도 저신뢰 사회라면, 지난 반세기의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 했을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도 한국사회의 일상에서는 암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비계약적이고 비법률적인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약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다는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무한책임을 근거로 한 업무처리가 흔하다. 이러한 일상의 행위들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저신뢰 평가는 실제 한국사회에서의 신뢰의 부재와 더불어, 주관적인 인식의 왜곡에 최소한 일부 귀인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문화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한 국가와 사회체계를 운영해왔기에 국가, 사회, 기업을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각주:1]을 심리적 특성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정부, 회사 등 사회적 체계들을 가족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그런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체계에 가족과 같은 높은 신뢰를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오히려 거대한 가족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부, 사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조직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신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기준과 실제 신뢰 수준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중략)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저(低)신뢰사회’로 평가된다. 2011년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국 36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사법부, 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국 40 개국 가운데 각각 34위, 31위, 38위를 기록하였다. OECD에서 발간된 또 다른 보고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한국인 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과 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9위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활용한 문항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매년 기업, 언론,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주요 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 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데 해당 조사 역시 단일 문항을 활용, 단지 각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리커트 3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신뢰성 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신뢰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합의된 학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교한 척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기존 신뢰에 관한 조사결과는 학술적 엄격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최상진 등(2013)은 한국에서의 신뢰 개념과 서구에서의 신뢰 개념을 비교, 양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특수한 관계들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대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내에서도 신뢰가 폭넓게 형성되고, 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한국 사람들은 상호 간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신뢰가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구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속성이나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완료되고, 상대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수반 되어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성열(2005)은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란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족을 넘어선 다른 일반적인 대상들에 대한 신뢰 역시 가족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im(2003) 역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속성에 근거하여, 타인과의 신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타인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그 자체로부터 신뢰감을 느낀다고 주장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신뢰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신뢰에 대한 기존 조사들은 참조 집단 효과(Reference Group Effect)라는 비교 문화조사에서의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Heine, Lehman, Peng과 Greenholtz(2002)는 주관적인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할 경우, 참조 집단 효과가 발생하여 연구 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보고식 문항들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각각 참조 집단으로 삼는다(Peng, Nisbett, & Wong, 1997). 예를 들어, 한국인은 한국인들을 참조 집단으로 삼아 자신의 태도, 가치관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며, 미국인은 자신이 속 한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참고 집단으로 삼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교문화 연구에서 각 문화권 실험 참여자들의 참조 집단이 서로 상이하다면, 측정된 리커트 척도 점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왜냐하면 참조 집단, 즉 측정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국제 통계 조사 결과들 역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부재한 채,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리커트 응답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고된 신뢰 인식보다 더 떨어진다고 단순히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인식 조사로 나타난 사회적 진단은 그 결과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 인식형성에서 사용된 참조 집단 또는 비교기준을 조사하는 학술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대상들에 대한 신뢰 기준들의 차이가 실제 신뢰 수준 및 가족확장성 수준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가적 으로 가족확장성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사법부, 정치인, 정부 등에 대해 자신의 부모와 유사 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신뢰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과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뢰 기준 내 관계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 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낮았지만 신뢰 기준 내 대상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높았다. 

 둘째,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은 낮았다. 특히 부모에 비해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갖고 있을수록 이들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 체계로 이해하려는 성향인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보다는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 록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 (부모 대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가족확장성의 수준을 조작한 후, 집단 간 부모-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은 집단은 가족확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정부 간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에 관한 기존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신뢰감 및 신뢰의 기준을 형성하며, 이렇게 획득된 신뢰 인식은 사회 제도나 정부, 기업, 언론, 사법부 등 비교적 거시적인 사회 조직들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신, 김의철, 2005; 최상진 등, 2003; 한성열, 2005). 그리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 각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저신뢰’ 현상에서 여타 국가의 국민들보다 한국인들이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신뢰 기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현재 OECD 등에서 보고된 국가 간 신뢰 인식 상의 비교 결과들을 토대로 성급하게 한국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규정짓기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 정부, 기업, 사법부, 정치인 등 주체들에 대한 신뢰 인식 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거나, 혹은 고유한 신뢰의 기준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 수록 한국인들은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을 높게 가지고 있던 이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보다 가까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집단주의적 역사, 가족을 중시하던 유교적 가치의 지속 등에 따라 한국인들이 지니게 된 가족확장성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성향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저신뢰 현상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허용회, 박선웅, 허태균 (2017).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고신뢰 기대? 가족확장성과 신뢰기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1), p. 75-96

 흔히 한국의 저신뢰를 분석한 글들은 저신뢰 현상을 역사적 혼란, 부정부패, 양극화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반응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으로 하여금 저신뢰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신뢰'의 주관적 정의와 기준 그 자체를 분석한 글은 처음 본다. 독특한 해석이라 가져왔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 논문이 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다. 신뢰라는 개념과 신뢰할 만하다는 심리적 판단 자체가 주관적인데, 어떻게 단순한 신뢰도 수치만 가지고 저신뢰다, 고신뢰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싶었다. 국가별, 문화권별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읽으면서 마음이 다 후련해지네. 

 내가 국뽕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국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랑 사회신뢰도가 동급이거나 낮다는 식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니 한국이 그렇게 개허접한 국가였던가?' 하는 의문이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왔다.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 수준은 콜롬비아급!'과 같은 식의 결론이 나오면 더더욱. 

요즘 단군할아버지는 천연자원도 없고 기후 x같은 땅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던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돌고 있다.

사실 습한 여름, 미세먼지, 심한 연교차를 생각하면 한국 기후가 좋지만은 않다. 천연자원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단군 부동산 사기설은 그냥 드립에서 끝내야 한다. 진지하게 따지면 골치아프다.   

원시시대 북방계 민족의 한반도 이주 경로다. 

이 경로대로라면 단군 할아버지도 요동 반도나 만주 지역에서 이주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교차 지도)

연교차의 관점에선 그나마 한반도가 요동/만주보다 비슷하거나 나으며

(강수량 지도)

농업에 중요한 강수량도 한반도가 요동/만주보다 낫다.

미세먼지/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동 반도나 만주에 있었던 단군은 기후의 관점에선 한반도로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비교상대가 요동 반도나 만주였기 때문에(...) 한반도가 나은 선택으로 보이는 셈. 

한반도보단 일본이 더 좋지 않냐?는 질문도 있을 텐데. 위에서 보듯 연교차, 강수량, 미세먼지/황사는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낫지만 대신 태풍과 지진, 화산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일본 여름은 한국보다 더 습해 더 불쾌하다. 일본 기후가 한국보다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무조건 좋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또 천연자원이 없는 게 아쉬울 순 있는데, 사실 과거 강원도의 탄광산업을 시작하면 아주 없진 않다. 수지타산이 현재 맞지 않을 뿐. 그리고 천연자원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며,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가를 내전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병^[각주:1]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은가? 

노르웨이, 미국, 아라비아 석유부국들과 달리,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며 상시적 내전에 시달린다. 한국의 강한 국민국가성을 생각하면 천연자원 많다고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꼴 나진 않겠지만, 사우디처럼 제조업/서비스업 발전에 소홀해진다던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퍼부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가운영에 방만해질 위험이 있다. 그 사우디도 최근에야 비전 2030을 내세워 산업기반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지리/기후조건을 지닌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단군 부동산 사기드립은 그냥 농담에서 끝내자. 

서지정보: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5170175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경제적으로 전례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절대빈곤은 크게 줄었으며, 1인당 gdp와 평균수명은 크게 향상되었고, 모성/유아 사망률은 크게 낮아졌다. 근데 거기에서도 특출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지역이 있다. 바로 아시아, 더 나아가자면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19세기 초만 해도 한국, 일본, 대만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지만, 현제 세 국가는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했다. 중국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로를 밟는 중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 체제가 붕괴되어 세계 최빈국 라인에 낀 북한만이 유일한 예외다. 

어떻게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자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는 서구의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경제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럽과 북미가 처음부터 자유시장경제로 시작한 양 묘사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잘못되었으며, 유럽의 중상주의 시대와 특히 일본의 모델이 된 독일식 경제발전을 예시로 들면서 서구 선진국들도 초기엔 국가주도 및 보호정책으로 발전했음을 설명한다. 동북아시아는 서구 발전 초기의 국가주도 및 보호정책을 그대로 밟아야 하며, 밟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성공했다고 역설한다. 반면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말에 홀려 위 과정 없이 바로 자유시장 단계에 돌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국가경제 발전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일단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야 자유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자유시장을 해도 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관치경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장하준과 비슷한 주장이나^[각주:1], 저자는 무조건적인 국가주도 및 보호정책이 답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지만, 후술할 여러 조건 하에서 제대로 실시해야 하며, 국가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면 현재의 서구 선진국들처럼 자유시장경제로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강조한다.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극찬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음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는 위 마인드를 가진 채로,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1. 토지개혁을 통해 가족농을 형성한다.

규모의 경제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겐 의외의 이야기인데, 생활수준이 낮을 땐 소규모 가족농이 기업농/플렌테이션과 농업생산성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다. 그리고 가족농은 국가경제 발전 초기에 여러 순기능을 한다. 일단 개인 단위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저축률이 높아져 향후 성장의 기반이 되고, 농촌의 소비기반이 형성된다. 또 농수산물 수입을 줄여 유출될 외화를 최소화하며, 국가적 복지정책이 미흡한 저소득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재분배하는 개혁을 거쳐야 한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보통 대지주에 농업 생산수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일본, 대만은 토지개혁에 성공해 가족농 형성에 성공했으며, 중국도 부족하긴 했지만 성공한 축이다. 그리고 정부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가족농이 소출을 손쉽게 올릴 수 있게 농기계/농약/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농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토지개혁을 시도했으나 지주의 반발 및 내부의지 부족으로 근본적인 수준의 개혁에 실패했고, 그나마 형성된 가족농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빈곤으로 떠밀렸고 향후 경제발전에 충분히 도움되지 못했다.  

2. 수출 경쟁을 전제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쳤다. 

제조업은 낮은 기술수준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고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경제발전에 적합하다.^[각주:2]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국가주도 및 보호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정부주도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들과 수출경쟁을 하며 이에 실패하는 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등 경쟁력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수출규율이라 한다. 실제로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수출규율에 따르지 않는 기업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일화 들었을 땐 이게 독재정권 클라스인가 싶었지만 발상의 방향성 자체는 맞았다는 게 놀라웠다. 이것이 없으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정경유착, 관세/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혜택에 안주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엔 소홀하고, 부동산이나 도박같은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이나 투기적인 분야에 치중하여 국가경제기반에 문제가 된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위 이유로 제조업 기반 창출을 시도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3. 1과 2를 목표로 한 국가주도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가족농과 제조업기반을 육성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돈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금융이 엇나가지 않고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의 금융이며, 절대 서구 선진국식 자유시장 금융은 안 된다. 국가경제 발전 수준이 낮을 때 자유시장적인 금융을 실시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포획되어 사금고화될 위험이 있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기 쉬워 금융위기의 위험성만 높아진다. 동남아 국가들은 실제로 자유시장 금융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1997년에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를 손쉽게 극복해내지 못했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했으나 산업기반이나 경제 수준이 높았기에 그나마 피해가 덜했으며, 한국처럼 금융위기는 없었어도 자유금융을 더 빨리 도입해 부작용이 왔던 대만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렇게 주류경제학의 '무조건 시장경제' 마인드는 문제였으며, 미국이나 경제학자들 조언만 믿고 자유시장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은 실패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국가주도 및 보호정책을 실시한 국가들은 성공했다고 한탄한다.^[각주:3] 토지개혁과 제조업 육성 및 국가주도 금융을 무시하는 마인드가 세계 경제학계와 국제기관에 아직도 만연하기에, 한, 일, 대만 더 나아가 중국같은 성공 사례는 다시 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흔한 좌파들의 주류경제학 비판 서적 같지만, 경제학을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까는 3류 양산형 서적은 아니다. 주류경제학의 풍조를 비판하면서도 주류경제학적 원리 자체는 긍정하 기 때문이다. 리뷰에 쓰진 않았지만 가족농 단원에선 사회주의식 집산농장도 효율이 낮았다고 비판했다.^[각주:4] 또 그는 좌파들의 무조건적인 보호무역정책은 동남아시아를 예로 들어 비판한다. 그저 수출경쟁 하지 말고 관세장벽 걸어둔 채로 수입품을 자급자족하자는 수입대체산업화를 비판할 뿐. 3류 양산형 서적들때문에 주류경제학 비판한다는 서적 자체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책만은 예외다.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읽은 로버트 앨런^[각주:5]의 『세계경제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니^[각주:6] 더 신뢰가 든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비결이 핵심 주제지만, 자세히 읽다보면 한국,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부분^[각주:7]이 사이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 성공 사례지만 대만의 토지개혁이 제일이었고 한국은 제일 덜 성공적이었다던가^[각주:8], 대만이 국영기업 문제^[각주:9]/수출규율의 상대적 저조함/자체기술 부족으로 한국 일본보다 제조업 수준이 낮다던가,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제각기 다른 금융발전을 겪었다던가^[각주:10]... 이쪽 주제로 책이 나오면 꼭 읽어보고 싶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도 따로 다루는데 흥미로웠다. 자본주의적 원리를 도입했으나 '명목'은 사회주의 국가인 일당독재국가인 중국경제의 이력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통해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잘해온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 금융위기는 과장이나, 국영기업 위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법치의 부재 및 인구구조 문제는 도전이 될 거라 했는데... 이 책의 원서가 6년 전(2013년)에 나왔던데 지금 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시진핑 집권하고 권위주의화되는 지금 특히 더 와닿는다. 

또 간결하면서도 심도있게 분석된 책이다. 세계 곳곳을 돌아나니면서 풀어내는 재미있는 썰도 있고. 덕분에 어려운 책이지만, 가볍게 읽을 사람과 심도 있게 공부할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매우 완벽한 구성을 갖췄다. 

내용도, 구성도 매우 완벽하면서도 신선한 책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안 줄 이유가 없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읽어보길 바란다. 

1. 난민 발생국의 인권 탄압을 결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 정치 등 정체성으로 인한 억압과 차별이 난민 신청의 합법적 사유가 된다면, 난민 발생국 정부는 "꼬우면 난민 되서 나라를 떠라"라는 식으로 특정 집단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는 건 정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민을 아예 안 받아준다면 탄압당하는 집단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는 등 정부도 무시 못하게 만들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탄압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 선택지가 있는 이상 편하게 나라를 뜰 사람이 많고 정부도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원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되지 않겠지.

2. 인재 유출은 난민 발생국의 장기적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타국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해당국의 인구를 줄이고 고급 인재를 유출시킨다. 난민이 발생할 수준의 국가는 인적자원이 이미 열악한 경우가 많아, 향후 국가 재건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나라가 이 문제로 고통받는 건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한동안 이 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옳은 일일까?   

한 예로, 2010년대 지구촌 최악의 비극인 시리아 내전은 인구 1/4을 해외로 유출시켰고, 이들 중엔 중산층이나 고급 인력들이 많다. 그들이 내전 종식되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장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국전쟁 때 한국 난민이 1/4, 즉 500만명 발생해 그만큼이 타국으로 빠져나갔다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한국전쟁 난민 절대다수는 국내 이동이었다. 중북부 지방에서 부산 피난촌까지 가는 식으로. 

3. 국제사회에서 난민이 무기화될 수 있다. 

국가는 타국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여러 조건을 내걸고 '안 지키면 난민을 당신 국가로 보내겠다'며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나라로 대규모 난민을 유인하거나, 정보전을 통해 타국의 난민과 자국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등 타국의 사회 혼란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시리아 난민 사태 속에서 터키와 러시아가 유럽에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난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고 훼손하는 악행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타국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야 많이 언급된 듯 한데, 난민 제도 자체의 문제나 결함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여기에 써본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닐까.

적어도 내가 봐온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따르자면, 특정 국가의 문화가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1.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겪었거나(특히 서구 제국들에게), 생활수준이 가난하다고 불릴 만큼 낮거나, 해당국 국민들이 서구권에서 차별받는 이민자 지위에 있는 등 '언더도그마'가 발동될 곤궁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2. 해당국의 문화나 가치관이 서구 좌파들 기준에서 힙해보이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위 두 요소 중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1-1. 비서구 지역 중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한/일/대만 생활수준은 선진국 끄트머리인 남유럽급은 되며, 중국은 아직 선진국 급은 아니지만 아주 못사는 나라는 아니며 고도성장 중이다. 북한 정도가 예외다. 

1-2. 일본은 식민제국이어서 동정심은 커녕 욕먹기 딱이며, 남북한, 중국/대만은 식민지배를 겪었으나 일본에 당했기 때문에 문제인식 수준이 낮고,

1-3. 동북아시아 이민자들은 교육열이 높고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서구권에서 인식이 나쁘지 않으며, 잘 성공하는 편이다.^[각주:1]

2. 집단주의, 충효, 위계질서, 가부장제, 근면성실, 금욕과 절제, 교육열 등을 중시하는 동북아시아 문화와 가치관은 서구 좌파들에게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각주:2]

서구권의 정치적 올바름은 흑인/히스패닉/무슬림들을 위한 거지, 아시아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소리가 종종 나온다.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래도 회의적인 정치적 올바름이 동북아시아 정체성 때문에 더더욱 싫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