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9.03.09 중국만이 할 수 있는 환경정책 4
  2. 2019.03.04 미세먼지는 누구 탓인가? 9
  3. 2019.03.01 오늘의 정치적 올바름 6

 중국은 수자원(water)을 두고 이웃나라들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국의 영토 안쪽에 존재하는 티베트 고원은 세계에서 북극과 남극을 제외하면 담수 보유량이 3위의 지역이다. 실제로 티베트는 "제3의 극"이라고도 불린다. 티베트는 아시아를 흐르는 대형 강들인 브라마푸트라강, 이라와디강, 메콩강, 사르윈강, 수틀레지강, 양자강, 황하 등의 기원이기도 하다. 이 강들 중 대부분은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고 있으며 수백 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이 강들이 흐르는 방향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쪽과 북쪽으로 바꾸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운하, 댐, 관개시설과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이들 계획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강물의 흐름을 심각한 상태로 바꿔 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러한 행동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강들의 하류에 있는 중국의 이웃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흐르는 강물의 수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의 경제 및 사회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서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의 흐름을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황하와 연결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는 경우 인도와 특히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메콩강의 흐름도 바꾸려 하는데, 그럴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티베트 고원에서 연원한 강물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중국의 노력은 일방적인 것이며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설치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물이 점차 희귀한 자원이 된다는 현실에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과 이웃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 존 J. 미어샤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이춘근 역, 김앤김북스, 2017, p.501-502.



참고) 


부라마푸트라강




메콩강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브라마푸트라 강을 멀리 있는 황하로 연결시키는 게 가능할지는 둘째치고,  

자국을 위해서라면 주변국 국가기반을 문자 그대로 말려죽이려 안달이 낫구나.


중국 너 참 대단하다.

저런 마인드로 외교정책을 펴니 미세먼지 문제에도 뻔뻔하게 나섰겠지.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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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속으로 미세먼지가 나쁨/매우 나쁨을 기록한 기념으로 썼다.

한국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은 있으나, 적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미세먼지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보통 언급되는 책임은 이 두 국가다.
1. 한국
2. 중국
실제로 논쟁도 1,2 사이에서 제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 이 둘 말곤 미세먼지 논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개인적으론 이 두 요인에 대해선 굳이 말하지 않겠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이미 많은 사람이 숟가락 얹은 주제고, 쓸데없이 감정적으로 과열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이다. 1,2간 논쟁만 봐온 사람들은 의외라 여길지도 모르는 책임대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3. 제3의 국가
여기서 내가 언급하고 싶은 국가는 북한이다. 실제로 한 저명한 연구에선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발 52%, 중국발 34%, 북한발 9%라 분석했다. 물론 북한은 한국과 중국보다는 훨씬 작은 비중을 차지하나, 북한발 요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해야한다.

굳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건, 북한발 미세먼지 문제는 향후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공하고 중국, 베트남의 길을 걸어 산업화에 들어설 경우, 북한은 현대 중국이 그래온 것처럼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물론 현재 북한의 미세먼지는 극단적 빈곤으로 인한 낙후된 난방시설, 삼림 파괴 등이 큰 요인이기 때문에, 산업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신까진 못하겠다.

이 시나리오에선 밑에서 말할 풍속, 풍향이 어떤지가 북한발의 비중을 결정할 핵심이 될 것이다.


4. 그 누구도 책임지기 힘든 요인
뭔 뚱단지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책임자를 지목해보라 하면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요인이 하나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온난한 날씨, 풍속 감소로 인한 정체된 대기, 비 안 오는 건조한 날씨는 봄겨울의 미세먼지를 심하게 하는데, 현재 기후변화로 세 현상 모두 발생하고 있다. 경험으로 다들 암묵적으로나마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사회문제화된 미세먼지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듯.

실제로 네이쳐지에 실린 한 연구에선 한국의 최근 몇 년간의 대기질 악화는 풍속이 낮아져 공기가 정체됐기 때문이라면서, 풍속만 낮아지지 않았더라도 대기질은 과거에 그랬듯이 계속 개선됐을 것이라 한다.

만약 이 기후변화 요인이 크다면 미세먼지 해결은 매우 골치아파진다. 글로벌화와 산업화로 전세계가 모두 책임이 있는 문제를 일개 중견국가 한국이 어떻게 해결을 이끌 것인가? 당장 세계 최강국 미국만 해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인간이 대통령이랍시고 날뛰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는 정말 많은 게 꼬인 문제 같다. 1과 2는 대중적 인식이나마 있고,  확실한 책임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국제적 협조만 있으면 그나마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쉬운 문제다. 그러나 3,4는 대중적 인식조차 없고 인식이 있다 해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할지 모르는 문제라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냥 저 미세먼지들을 들이마시는 방법밖엔 없는 걸까.
갑자기 좀 우울해진다.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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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out.com/news-opinion/2019/2/19/trumps-plan-decriminalize-homosexuality-old-racist-tactic?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news-opinion


트럼프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는 국가들'을 규탄하고 

동성애 행위를 비범죄화하라고 압박했는데,


그걸 동성애에 우호적인 잡지에서 인종차별주의적 행위라 비판함.









글 자체도 걸작이지만, 글의 세부적인 내용은 더 걸작이다.


There are several signs that this decision is denoted in a colonial sense of paternalism rather than any true altruism. According to the report, the decriminalization campaign is set to begin in Berlin where LGBTQ+ activists from across Europe will meet to hatch a plan that is “mostly concentrated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the Caribbean.

이 결정이 진솔한 이타주의라기보단 식민주의적 성향을 띤 후견주의로 해석되는 여러 신호가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동성애) 비범죄화 캠패인은 베를린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유럽 전역의 LGBTQ+ 활동가들이 계획을 꾸몄는데 이는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에 주로 집중되었다.


왜 중동, 아프리카, 카리프해에 집중되었을까?
일단 동성애자들이 형사처벌되는 나라/지역이 어딘지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비서구권의 동성애 인권에 관심이 없을 순 있는데, 그걸 넘어 동성애 인권 증진 시도를 인종주의적이라니, 식민주의적이라니 비판하는 걸 보니 머리속이 아득해질 지경이다.


니네들은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Posted by 유월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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