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예비 학자의 연습장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총체적인 저신뢰 사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각 국가들의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에 절대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저신뢰 사회가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진정 저신뢰 사회였고 지금도 저신뢰 사회라면, 지난 반세기의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 했을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도 한국사회의 일상에서는 암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비계약적이고 비법률적인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약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다는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무한책임을 근거로 한 업무처리가 흔하다. 이러한 일상의 행위들은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힘든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저신뢰 평가는 실제 한국사회에서의 신뢰의 부재와 더불어, 주관적인 인식의 왜곡에 최소한 일부 귀인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문화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한 국가와 사회체계를 운영해왔기에 국가, 사회, 기업을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가족확장성(Korean Family Expansionism)^[각주:1]을 심리적 특성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정부, 회사 등 사회적 체계들을 가족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그런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체계에 가족과 같은 높은 신뢰를 요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오히려 거대한 가족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부, 사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조직은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신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기준과 실제 신뢰 수준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확장성이라는 문화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중략)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저(低)신뢰사회’로 평가된다. 2011년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조사대상국 36개국 중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였다. 사법부, 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국 40 개국 가운데 각각 34위, 31위, 38위를 기록하였다. OECD에서 발간된 또 다른 보고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한국인 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과 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34개국 가운데 29위에 해당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활용한 문항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매년 기업, 언론,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주요 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 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데 해당 조사 역시 단일 문항을 활용, 단지 각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리커트 3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그 신뢰성 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신뢰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합의된 학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교한 척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에, 기존 신뢰에 관한 조사결과는 학술적 엄격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최상진 등(2013)은 한국에서의 신뢰 개념과 서구에서의 신뢰 개념을 비교, 양자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특수한 관계들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대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 내에서도 신뢰가 폭넓게 형성되고, 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한국 사람들은 상호 간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신뢰가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서구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속성이나 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완료되고, 상대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수반 되어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성열(2005)은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란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가족을 넘어선 다른 일반적인 대상들에 대한 신뢰 역시 가족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Kim(2003) 역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속성에 근거하여, 타인과의 신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타인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그 자체로부터 신뢰감을 느낀다고 주장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한 신뢰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신뢰에 대한 기존 조사들은 참조 집단 효과(Reference Group Effect)라는 비교 문화조사에서의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Heine, Lehman, Peng과 Greenholtz(2002)는 주관적인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할 경우, 참조 집단 효과가 발생하여 연구 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보고식 문항들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각각 참조 집단으로 삼는다(Peng, Nisbett, & Wong, 1997). 예를 들어, 한국인은 한국인들을 참조 집단으로 삼아 자신의 태도, 가치관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며, 미국인은 자신이 속 한 미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참고 집단으로 삼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교문화 연구에서 각 문화권 실험 참여자들의 참조 집단이 서로 상이하다면, 측정된 리커트 척도 점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왜냐하면 참조 집단, 즉 측정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국제 통계 조사 결과들 역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부재한 채,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리커트 응답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고된 신뢰 인식보다 더 떨어진다고 단순히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인식 조사로 나타난 사회적 진단은 그 결과해석에 유의하여야 하며, 그 인식형성에서 사용된 참조 집단 또는 비교기준을 조사하는 학술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부모,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대상들에 대한 신뢰 기준들의 차이가 실제 신뢰 수준 및 가족확장성 수준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가적 으로 가족확장성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사법부, 정치인, 정부 등에 대해 자신의 부모와 유사 하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신뢰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은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높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준과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뢰 기준 내 관계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 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낮았지만 신뢰 기준 내 대상 요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보다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더 높았다. 

 둘째,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기준이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실제 신뢰 수준은 낮았다. 특히 부모에 비해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갖고 있을수록 이들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조직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 체계로 이해하려는 성향인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보다는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 수준이 높을수 록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수준 (부모 대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통해 가족확장성의 수준을 조작한 후, 집단 간 부모-정부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한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은 집단은 가족확장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정부 간 상대적 신뢰 기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들의 신뢰 인식에 관한 기존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신뢰감 및 신뢰의 기준을 형성하며, 이렇게 획득된 신뢰 인식은 사회 제도나 정부, 기업, 언론, 사법부 등 비교적 거시적인 사회 조직들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신, 김의철, 2005; 최상진 등, 2003; 한성열, 2005). 그리고 사법부 및 정치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 각 대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 내 ‘저신뢰’ 현상에서 여타 국가의 국민들보다 한국인들이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신뢰 기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현재 OECD 등에서 보고된 국가 간 신뢰 인식 상의 비교 결과들을 토대로 성급하게 한국 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규정짓기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 정부, 기업, 사법부, 정치인 등 주체들에 대한 신뢰 인식 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거나, 혹은 고유한 신뢰의 기준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법부, 정치인에 대한 상대적 신뢰 기준(부모 대비)은 가족확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가족확장성이 높을 수록 한국인들은 사법부, 정치인에 대해 부모에 준하거나, 심지어 부모보다 더 높은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확장성을 높게 가지고 있던 이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기준이 부모에 대한 신뢰 기준에 보다 가까워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집단주의적 역사, 가족을 중시하던 유교적 가치의 지속 등에 따라 한국인들이 지니게 된 가족확장성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성향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저신뢰 현상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허용회, 박선웅, 허태균 (2017).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고신뢰 기대? 가족확장성과 신뢰기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1), p. 75-96

 흔히 한국의 저신뢰를 분석한 글들은 저신뢰 현상을 역사적 혼란, 부정부패, 양극화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객관적 반응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으로 하여금 저신뢰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신뢰'의 주관적 정의와 기준 그 자체를 분석한 글은 처음 본다. 독특한 해석이라 가져왔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 논문이 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다. 신뢰라는 개념과 신뢰할 만하다는 심리적 판단 자체가 주관적인데, 어떻게 단순한 신뢰도 수치만 가지고 저신뢰다, 고신뢰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싶었다. 국가별, 문화권별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읽으면서 마음이 다 후련해지네. 

 내가 국뽕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국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랑 사회신뢰도가 동급이거나 낮다는 식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니 한국이 그렇게 개허접한 국가였던가?' 하는 의문이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왔다.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 수준은 콜롬비아급!'과 같은 식의 결론이 나오면 더더욱. 

1. 난민 발생국의 인권 탄압을 결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 정치 등 정체성으로 인한 억압과 차별이 난민 신청의 합법적 사유가 된다면, 난민 발생국 정부는 "꼬우면 난민 되서 나라를 떠라"라는 식으로 특정 집단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는 건 정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난민을 아예 안 받아준다면 탄압당하는 집단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는 등 정부도 무시 못하게 만들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탄압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 선택지가 있는 이상 편하게 나라를 뜰 사람이 많고 정부도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원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되지 않겠지.

2. 인재 유출은 난민 발생국의 장기적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타국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해당국의 인구를 줄이고 고급 인재를 유출시킨다. 난민이 발생할 수준의 국가는 인적자원이 이미 열악한 경우가 많아, 향후 국가 재건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나라가 이 문제로 고통받는 건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한동안 이 문제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옳은 일일까?   

한 예로, 2010년대 지구촌 최악의 비극인 시리아 내전은 인구 1/4을 해외로 유출시켰고, 이들 중엔 중산층이나 고급 인력들이 많다. 그들이 내전 종식되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장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국전쟁 때 한국 난민이 1/4, 즉 500만명 발생해 그만큼이 타국으로 빠져나갔다면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한국전쟁 난민 절대다수는 국내 이동이었다. 중북부 지방에서 부산 피난촌까지 가는 식으로. 

3. 국제사회에서 난민이 무기화될 수 있다. 

국가는 타국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여러 조건을 내걸고 '안 지키면 난민을 당신 국가로 보내겠다'며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 다른 나라로 대규모 난민을 유인하거나, 정보전을 통해 타국의 난민과 자국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등 타국의 사회 혼란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시리아 난민 사태 속에서 터키와 러시아가 유럽에 이런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난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고 훼손하는 악행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타국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야 많이 언급된 듯 한데, 난민 제도 자체의 문제나 결함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여기에 써본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아닐까.

적어도 내가 봐온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따르자면, 특정 국가의 문화가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1.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겪었거나(특히 서구 제국들에게), 생활수준이 가난하다고 불릴 만큼 낮거나, 해당국 국민들이 서구권에서 차별받는 이민자 지위에 있는 등 '언더도그마'가 발동될 곤궁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2. 해당국의 문화나 가치관이 서구 좌파들 기준에서 힙해보이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위 두 요소 중 최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1-1. 비서구 지역 중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동북아시아다. 한/일/대만 생활수준은 선진국 끄트머리인 남유럽급은 되며, 중국은 아직 선진국 급은 아니지만 아주 못사는 나라는 아니며 고도성장 중이다. 북한 정도가 예외다. 

1-2. 일본은 식민제국이어서 동정심은 커녕 욕먹기 딱이며, 남북한, 중국/대만은 식민지배를 겪었으나 일본에 당했기 때문에 문제인식 수준이 낮고,

1-3. 동북아시아 이민자들은 교육열이 높고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서구권에서 인식이 나쁘지 않으며, 잘 성공하는 편이다.^[각주:1]

2. 집단주의, 충효, 위계질서, 가부장제, 근면성실, 금욕과 절제, 교육열 등을 중시하는 동북아시아 문화와 가치관은 서구 좌파들에게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각주:2]

서구권의 정치적 올바름은 흑인/히스패닉/무슬림들을 위한 거지, 아시아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소리가 종종 나온다.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래도 회의적인 정치적 올바름이 동북아시아 정체성 때문에 더더욱 싫어진다. 

노령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자식들이 거기에 맞춰 용돈을 줄이는 부양의 책임전가현상이 나타났고, 

제도에 기대했던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되었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 통계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일리있는 현상이다. 

물론 노령연금제도는 존치하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많이 줄었다지만, 한국은 여전히 노인 소득 상당부분이 자식의 용돈인 나라라 더더욱.

 한국인들은 흔히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그 힘으로 개도국이 선진국 생활수준을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역사가 뇌리에 박혔다보니 더 그렇다. 현재진행형인 중국/인도/베트남의 성장사례가 있다보니 더더욱. 하지만 과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좋은지 말만 앞세우지 말고 그 우월함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우는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우월하다는 걸 현실정치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 후퇴를 보면서 "저걸 부정하는 미x 놈들은 뭐야?"하는 생각만 했었는데(왜 저런 생각을 하나 이해는 돼도),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회의적인 인간만 탓하기엔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전세계 흐름이 그렇다. 왜 저들이 이상한 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냐 생각이 들 지 모르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어떻게든 먼저 나서야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그 나서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위대함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라 더 그렇다. 말만 번지르르하지 막상 정치 시작하면 위선적이고 비겁하고 무능한 부류들을 왜 신뢰해야 하는데? 몇십 년 전에나 통할 이야기가 머리속에 깊숙히 쳐박히고, 정책 담당자의 머릿속은 꽃밭, 현장은 그냥 개무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니 앞세웠던 진보적인 개념들도 빛이 바랠 수밖에.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개념이 세계적으로 몰락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앞세운 무책임한 인간들 탓일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의의를 가졌고, 여러 무시 못할 이점들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기류가 지속적으로 만연해진다면 그들 주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감을 주는 옷을 억지로 입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잘 해야 한다.  

1. 세상의 밑바닥엔 끝이 없다. 

어떤 곤궁과 비참함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비참함이 존재하는 곳이 과거와 현재의 지구촌이다. 문자 그대로 생존만 하는 삶 밑에는 굶어죽는 삶이 존재하며, 전쟁에서 총살당하는 삶 밑에는 전쟁에서 흉기로 고통스럽게 고문당하다 살해당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생존만 하거나 생존조차 위협받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10억 명이 넘는다. 그렇다고 세상이 나빠진 것도 아니며, 오히려 2에서도 말해냈지만 그나마 개선된 게 이 지경이다. 세상을 더 밝게 만들려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끔찍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 인류는 분명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다. 

세계 어느 곳이든 평균수명, 영아 사망률, 교육 수준, 구매력 소득 등 거의 모든 물질적 지표는 100년 간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이를 인정하고, 이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3. 선진국에서 당연한 현상들이 개발도상국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개발도상국에선 버젓이 일어난다. 일상 공무를 처리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게 필수적이라던가, 군부가 국가 경제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다던가,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특히 여자)이 넘쳐나거나, 통합된 국민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의 공권력이 국토 전역에 미치지 못하고 민병대가 날뛴다거나, 복수심에 불타 이웃국가와 잘 지내긴 커녕 상대국을 고의로 골탕먹이려는 외교를 펼친다던가... 우리가 당연시한 개념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4.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는 다른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적 기반을 가졌기에, 선진국에서나 통할 정책이나 개념을 개발도상국에 함부로 이식하려 하면 안 된다. 

선진국들의 역사 및 시스템은 일단 서구의 것이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의 가족문화가 다르며, 독일과 파키스탄의 정치시스템이 다르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권 국가들에게 서구식 정책/개념/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잘 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며, 이식하는 국가의 사회구조와 잘못 얽혀버리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3과는 다른 이야기다. 3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선진국스러움의 문제라면, 4는 그냥 가치 판단과 무관한 차이를 말한다. 

5. 개발도상국 사람이나 집단이 선하고 고결할 거라 기대하지 말라.

좌파식 언더도그마의 영향 때문인지 약자 진영에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슬프게도 진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적어도 선진국들의 행위자들은 추태를 벌이더라도 최소한의 가면은 쓰지만, 개발도상국은 대놓고 추태를 벌인다. 개발도상국에선 추한 모습을 볼 각오를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 기준에서 후진적이고 천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 서슴치 않는 사람들, 겉치르르한 명분을 내세우나 내부적으론 탐욕과 부패에 찌든 집단들을 수많이 목격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런 모습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6. 우선 힘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선 사회가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슬프게도 사회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 현실을 이해해야 사회 개선을 하든 뭘 할 수 있다. 윤리와 도덕을 따지자면, 선진국 기준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나 집단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 그렇다. 

7. 무질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비선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질서가 취약하기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이 경우 억제된 금기의 욕망들이 죄다 분출되면서 경제 붕괴, 파괴, 고문, 살인, 강간이 일상이 되는 지옥도가 열린다.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내전은 그 극단적인 사례이다. 정도는 좀 덜하지만 소련의 붕괴도 그랬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는 순간은 이런 무질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내정에 개입할 땐 어떤 방식으로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무질서보다는 통제된 폭력이 훨씬 낫다. 

8.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위의 요소들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살짝만 삐끗하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다. 1,2에서 말했듯 개발도상국 사정이 시궁창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지금이 최악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목표도 소박하게 잡은 다음, 개발도상국이 다음 단계로 무사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동이다.

9. 위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적 사고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이 이런 비참한 신세를 피하지 못한 건 지리적, 자연적인 난점과 운의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 진짜 좋은 조건에서 망해버린 나라들도 있지만, 성장 기회를 자신도 모르게 놓치거나 단순히 터가 안 좋은 데 세워져 가난한 나라들도 정말 많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지리조건이 경제성장에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무능함과 한심함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이들의 조건을 생각해 무작정 깎아내려선 안 된다. 

10. 지옥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삶의 의미는 있다.

이들의 삶의 수기를 읽어보면 진짜 눈물겹다. 이들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더 나은 가족들의 삶,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죽기살기로 생활한다. 그리고 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공헌한다. 이런 노력을 보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게으르다는 편견도 싹 사라진다. 더불어 고통으로 가득찬 삶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약[제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 내용이 관련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유럽에 부과된 조약 내용이 그 정도였으니 거리상으로도 멀고 생소한 중동 같은 지역에 부과된 내용은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아서 밸푸어만 해도 평화회의에 참석한 윌슨, 로이드 조지, 클레망소ㅡ모리스 행키의 전문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ㅡ를 가리켜 "이 전능하면서 또 전적으로 무지한 세 거두가 회의장에 앉아 어린애 같은 인물의 지도를 받으며 대륙들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고, 이탈리아의 외교관도 이렇게 썼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세계의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지도 앞에 서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도시나 강을 찾으려고 손가락으로 지도 위 그림을 더듬어가며 '그 빌어먹을 곳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투덜대는 모습이었다." 로이드 조지도 (성서의 구절을 빌려) 단에서 브엘세바(베에르셰바)까지의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작 단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19세기 성서 지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 후 앨런비 장군으로부터 단의 위치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경계선을 북쪽으로 더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이순호 역, 갈라파고스, 2015, p.609

서구 열강이 피식민국의 역사/지리에 무지했고 식민지배의 편리를 위해 국경을 자의적으로 그은 건 알고 있었지만, 주먹구구, 나이브함과 무책임함의 레벨이었을 줄은 몰랐네.

이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신기한 수준이다. 중동이 분쟁지역이 된 건 예상된 바다.

+ 참고로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구 정치인들이 세계 1차대전에서 중동지역에 저지른 뻘짓과 삽질은 책을 따로 써야 할 정도다. 

+ 이 저자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고, 소수자의 존엄성을 담담하게 옹호하는 책도 썼다. 칼럼 보고 믿음이 생겨서 사 봤다. 서평도 곧 올려야겠다.